• 최종편집 2020-01-23(목)

사회
Home >  사회

실시간뉴스
  • 세계가 인정한 한국 돼지열병 방역조치 “신속하고 체계적”
    우리나라의 방역 사례를 공유중인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모습 ⓒ농림축산부   [MS뉴스=이슬기 기자] 우리나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를 전세계가 인정했다.   농림축산부는 “1월17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아프리카돼지열병 고위급 국제회의’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방역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라며 “60개국에서 300명이 참석하여 관심을 보였고, 러시아 등은 우리 측에 자료제공을 요청했다. 주최측인 EU 보건식품안전 집행위는 향후 유사 회의 시에도 초대 희망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여한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사육돼지의 ASF 발생이 접경지역인 경기·강원 북부로 한정되고, 100일째 추가 발생 없이 단기간 내에 저지할 수 있었던 방역 조치로 축산차량 GPS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약 60,000여 대 축산 차량의 이동 상황 모니터링이 핵심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ASF 최초 발생 후 해당 지역의 돼지를 빠르게 수매·살처분하여 초기 확산 저지를 위한 과감한 조기 대응에 대해서도 설명을 잊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ASF를 옮기는 매개체로 알려진 야생멧돼지 이동 차단을 위해 광역울타리 설치와 폐사체 수색, 포획을 통해 위험 요인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모니카 엘리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 상황을 투명성 있게 OIE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하여 182회원국과 공유하고 있음에 감사를 표한다”라며 “대한민국의 방역 정책이 다각적이고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등 아시아 4개국에 대한 ASF 기술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사육돼지에서 ASF가 다시 발생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축산업의 근본적 개선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ASF는 국제사회가 협력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0-01-23
  • ‘민주주의’ 외친 시민에 폭력 휘두른 다이소 전 임원
    다이소 전 임원이 폭행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다이소   [MS뉴스=이슬기 기자] 다이소 창립멤버인 전 영업총괄 부사장이 ‘민주주의’를 외친 시민을 의자로 내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해당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11월24일이다. 피해자 A는 서울 소재 한 식당에 자신이 잡은 생선을 나눠주기 위해 방문했고, 해당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양명철 전 다이소 영업총괄 부사장을 만나게 됐다.   당시 A는 자신이 주문한 회가 많이 남았으니, 양 전 부사장과 일행 1명의 손님이 원한다면 나눠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양 전 부사장과 일행은 소주 1병을 들고 와 A와 합석하게 되었다.   그러나 A가 대화 도중 ‘민주주의를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하니 양 전 부사장의 태도가 돌변했다.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싸가지 없는 XX” 등의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한 것. “앞으로 조심해”라며 위협을 해오기도 했다.   A는 위협감에 식당을 나섰다가, 양 전 부사장에게 건넨 자신의 명함이 걱정돼 다시 돌아왔다. 이후 명함을 돌려달라고 말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 A에게 양 부사장은 다시 심한 욕설을 하며 얼굴을 의자로 내려쳤다. 이에 A는 이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A는 사과도 하지 않는 양 전 부사장에게 모욕감을 느껴 고소를 진행했다. A의 변호인은 고소장을 통해 “양 전 부사장은 식당 관계자를 통해 A에게 연락을 해왔고, 술에 취해서 아무 것도 생각나지 않으니 합의를 하라고 종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 전 부사장은 해당 폭력 사건 발생 직전 퇴사했으며, 퇴사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이소 측은 “양 전 부사장은 10월 말 퇴사했다. 이후 사건이 발생한 만큼 이번 사건은 다이소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0-01-23
  • 오늘 날씨, 낮부터 맑아져... 충청·남부지역 비소식
    오늘의 날씨 ⓒ기상청 날씨누리   [MS뉴스=이슬기 기자] 1월23일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남부와 남부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다.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을 차차 받으면서 어제부터 내렸던 비가 그치고 전국이 차차 맑아질 전망이다. 다만 충청남부와 남부지방에는 기압골에 의한 5mm의 눈 또는 비 소식이 있다.   설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도 5~10mm의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부터 강원영동에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낮동안 경북북동산지와 경북동해안으로 확대되었다가, 밤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제주도에는 설 당일인 모레 낮부터 비 소식이 있다.   낮기온도 서울과 춘천이 10℃, 전주 12℃, 부산이 13℃도로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는 연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사회
    • 사회일반
    2020-01-23
  • 육군, 성전환 수술 받은 부사관에 ‘전역’ 통보
    기자회견중인 A하사의 모습 ⓒMBC ‘뉴스데스크’ 방송캡쳐   [MS뉴스=이슬기 기자]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에 대해 육군본부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역을 통보했다.   1월22일 육군본부는 휴가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하사 A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한 끝에 전역을 최종 결정했다. 육군 측은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육군 측은 A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기 전 장기간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병행했으며, 군의관은 A하사에게 “성전환 수술을 할 경우 군 복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알린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A하사는 2019년 11월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강행했다.   A하사는 12월 부대에 복귀한 뒤 수술 후 진료를 위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A하사는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위원회 심사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육군 측은 예정된 기일대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의무조사를 실시했다.   의무조사는 복무 중인 군인이 신체상 변화가 있을 때 실시하는 절차다. 해당 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받게 된다. 육군은 군 인사법 시행규칙의 심신장애등급표를 근거로 A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을 통보했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원회에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장애의 사유가 아니다”라며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1월21일 육군참모총장에게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를 미뤄달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 행위의 개연성이 있어 전역심사위원회 절차가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육군측은 전역심사위를 예정대로 열고 A하사의 전역을 결정하자, A하사는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며 “성별 정체성을 떠나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2020-01-22
  • 방통위, 구글에 8억 과징금.. ‘유튜브 프리미엄’ 유료 전환 사실 고지 안해
    부가세 별도로 표기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 요금 ⓒ유튜브   [MS뉴스=이슬기 기자]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이 사용자에게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이용권 기간 후 자동 유료전환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월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구글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광고 없이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결제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유튜브는 유료 서비스인 프리미엄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한 달간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 이용권이 만료된 직후 유료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사이트 내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아왔다. 유료 전환 3일 전에 이용자의 이메일을 통해 관련 사실이 알리기는 했으나, 해당 메일에서도 결제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또한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요금을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결제 금액인 8,690원이 아닌 7,900원을 표기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더욱이 유튜브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한다고 요청하는 경우 바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해당 월 결제가 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알려진 점 역시 문제가 됐다.   방통위는 구글의 행위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5항과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5항의 2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 날 구글 측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양대권 김앤장 변호사는 “한 달간 무료 사용 기간 자체가 충분히 시험해보고 해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다. 유료 전환 직후 해지할 필요가 없다”라며 “서비스 해지가 용이하며 월 이용료가 비교적 적어 강행 규정이 없는 한 월 단위 환불은 헌법이 보장한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용료를 거짓으로 고지한 점에 대해서는 “평균적인 소비자라면 부가세가 추가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해명하며 “우리의 행위가 명백한 법 위반인지 증명돼야 하고 업계 관행에 대한 것이기에 행정 제재에 대해 특히 신중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구글 측의 해명 중 방통위는 월 이용료에서 부가세를 제외하여 고지한 행위만 ‘거짓고지’가 아닌 ‘미고지’로 정정, 나머지는 모두 ‘불수용’했다. 허욱 위원은 “전자상거래 온라인 구독경제가 확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중대한 시정조치”라며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소홀히 했다면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서 고쳐야 한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0-01-22

실시간 사회 기사

  • 세계가 인정한 한국 돼지열병 방역조치 “신속하고 체계적”
    우리나라의 방역 사례를 공유중인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모습 ⓒ농림축산부   [MS뉴스=이슬기 기자] 우리나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를 전세계가 인정했다.   농림축산부는 “1월17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아프리카돼지열병 고위급 국제회의’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방역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라며 “60개국에서 300명이 참석하여 관심을 보였고, 러시아 등은 우리 측에 자료제공을 요청했다. 주최측인 EU 보건식품안전 집행위는 향후 유사 회의 시에도 초대 희망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여한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사육돼지의 ASF 발생이 접경지역인 경기·강원 북부로 한정되고, 100일째 추가 발생 없이 단기간 내에 저지할 수 있었던 방역 조치로 축산차량 GPS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약 60,000여 대 축산 차량의 이동 상황 모니터링이 핵심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ASF 최초 발생 후 해당 지역의 돼지를 빠르게 수매·살처분하여 초기 확산 저지를 위한 과감한 조기 대응에 대해서도 설명을 잊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ASF를 옮기는 매개체로 알려진 야생멧돼지 이동 차단을 위해 광역울타리 설치와 폐사체 수색, 포획을 통해 위험 요인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모니카 엘리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 상황을 투명성 있게 OIE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하여 182회원국과 공유하고 있음에 감사를 표한다”라며 “대한민국의 방역 정책이 다각적이고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등 아시아 4개국에 대한 ASF 기술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사육돼지에서 ASF가 다시 발생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축산업의 근본적 개선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ASF는 국제사회가 협력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0-01-23
  • ‘민주주의’ 외친 시민에 폭력 휘두른 다이소 전 임원
    다이소 전 임원이 폭행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다이소   [MS뉴스=이슬기 기자] 다이소 창립멤버인 전 영업총괄 부사장이 ‘민주주의’를 외친 시민을 의자로 내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해당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11월24일이다. 피해자 A는 서울 소재 한 식당에 자신이 잡은 생선을 나눠주기 위해 방문했고, 해당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양명철 전 다이소 영업총괄 부사장을 만나게 됐다.   당시 A는 자신이 주문한 회가 많이 남았으니, 양 전 부사장과 일행 1명의 손님이 원한다면 나눠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양 전 부사장과 일행은 소주 1병을 들고 와 A와 합석하게 되었다.   그러나 A가 대화 도중 ‘민주주의를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하니 양 전 부사장의 태도가 돌변했다.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싸가지 없는 XX” 등의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한 것. “앞으로 조심해”라며 위협을 해오기도 했다.   A는 위협감에 식당을 나섰다가, 양 전 부사장에게 건넨 자신의 명함이 걱정돼 다시 돌아왔다. 이후 명함을 돌려달라고 말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 A에게 양 부사장은 다시 심한 욕설을 하며 얼굴을 의자로 내려쳤다. 이에 A는 이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A는 사과도 하지 않는 양 전 부사장에게 모욕감을 느껴 고소를 진행했다. A의 변호인은 고소장을 통해 “양 전 부사장은 식당 관계자를 통해 A에게 연락을 해왔고, 술에 취해서 아무 것도 생각나지 않으니 합의를 하라고 종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 전 부사장은 해당 폭력 사건 발생 직전 퇴사했으며, 퇴사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이소 측은 “양 전 부사장은 10월 말 퇴사했다. 이후 사건이 발생한 만큼 이번 사건은 다이소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0-01-23
  • 오늘 날씨, 낮부터 맑아져... 충청·남부지역 비소식
    오늘의 날씨 ⓒ기상청 날씨누리   [MS뉴스=이슬기 기자] 1월23일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남부와 남부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다.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을 차차 받으면서 어제부터 내렸던 비가 그치고 전국이 차차 맑아질 전망이다. 다만 충청남부와 남부지방에는 기압골에 의한 5mm의 눈 또는 비 소식이 있다.   설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도 5~10mm의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부터 강원영동에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낮동안 경북북동산지와 경북동해안으로 확대되었다가, 밤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제주도에는 설 당일인 모레 낮부터 비 소식이 있다.   낮기온도 서울과 춘천이 10℃, 전주 12℃, 부산이 13℃도로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는 연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사회
    • 사회일반
    2020-01-23
  • 육군, 성전환 수술 받은 부사관에 ‘전역’ 통보
    기자회견중인 A하사의 모습 ⓒMBC ‘뉴스데스크’ 방송캡쳐   [MS뉴스=이슬기 기자]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에 대해 육군본부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역을 통보했다.   1월22일 육군본부는 휴가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하사 A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한 끝에 전역을 최종 결정했다. 육군 측은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육군 측은 A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기 전 장기간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병행했으며, 군의관은 A하사에게 “성전환 수술을 할 경우 군 복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알린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A하사는 2019년 11월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강행했다.   A하사는 12월 부대에 복귀한 뒤 수술 후 진료를 위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A하사는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위원회 심사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육군 측은 예정된 기일대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의무조사를 실시했다.   의무조사는 복무 중인 군인이 신체상 변화가 있을 때 실시하는 절차다. 해당 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받게 된다. 육군은 군 인사법 시행규칙의 심신장애등급표를 근거로 A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을 통보했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원회에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장애의 사유가 아니다”라며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1월21일 육군참모총장에게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를 미뤄달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 행위의 개연성이 있어 전역심사위원회 절차가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육군측은 전역심사위를 예정대로 열고 A하사의 전역을 결정하자, A하사는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며 “성별 정체성을 떠나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2020-01-22
  • 방통위, 구글에 8억 과징금.. ‘유튜브 프리미엄’ 유료 전환 사실 고지 안해
    부가세 별도로 표기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 요금 ⓒ유튜브   [MS뉴스=이슬기 기자]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이 사용자에게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이용권 기간 후 자동 유료전환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월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구글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광고 없이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결제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유튜브는 유료 서비스인 프리미엄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한 달간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 이용권이 만료된 직후 유료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사이트 내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아왔다. 유료 전환 3일 전에 이용자의 이메일을 통해 관련 사실이 알리기는 했으나, 해당 메일에서도 결제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또한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요금을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결제 금액인 8,690원이 아닌 7,900원을 표기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더욱이 유튜브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한다고 요청하는 경우 바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해당 월 결제가 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알려진 점 역시 문제가 됐다.   방통위는 구글의 행위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5항과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5항의 2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 날 구글 측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양대권 김앤장 변호사는 “한 달간 무료 사용 기간 자체가 충분히 시험해보고 해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다. 유료 전환 직후 해지할 필요가 없다”라며 “서비스 해지가 용이하며 월 이용료가 비교적 적어 강행 규정이 없는 한 월 단위 환불은 헌법이 보장한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용료를 거짓으로 고지한 점에 대해서는 “평균적인 소비자라면 부가세가 추가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해명하며 “우리의 행위가 명백한 법 위반인지 증명돼야 하고 업계 관행에 대한 것이기에 행정 제재에 대해 특히 신중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구글 측의 해명 중 방통위는 월 이용료에서 부가세를 제외하여 고지한 행위만 ‘거짓고지’가 아닌 ‘미고지’로 정정, 나머지는 모두 ‘불수용’했다. 허욱 위원은 “전자상거래 온라인 구독경제가 확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중대한 시정조치”라며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소홀히 했다면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서 고쳐야 한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0-01-22
  • 이국종 교수,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떠난다.. “2월 사임계 제출 예정”
    아주대학교 병원 측에서 완전히 마음이 돌아선 듯한 이국종 교수의 발언 ⓒTV조선 ‘신통방통’ 방송캡쳐   [MS뉴스=이슬기 기자]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센터장이 아주대학교 병원 측에 공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센터장과 유희석 아주대학교병원 의료원장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1월13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서부터였다. 뉴스데스크 측이 수년 전 유 원장은 이 교수를 향해 “때려 쳐. 이 XX야. 꺼져. 인간 같지도 않은 XX가 말이야”라며 욕설이 섞인 막말을 쏟아낸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부터다.   이 교수는 “아주대 병원 측이 정부지원까지 받으며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이유로 외상센터에 병상을 고의로 내주지 않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문의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상황 해결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와 유 원장의 갈등은 병원 내에서도 큰 논란이 됐고, 나아가 의료계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백기를 들어 올린 것은 이 교수였다. 이 교수는 외상센터장 사의 뜻을 밝히며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병원 앵벌이를 했다”며 강한 어조로 보건당국과 병원을 성토했다. “20년간 동료 의사, 간호사들과 죽을 만큼 고생하며 일했지만 지금 병원에 ‘앵벌이’ 노릇을 한 것 같다. 더 이상은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 직원과 병원 측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며 복지부가 병상 문제 해결을 도외시했다고도 전했다. 이 교수는 2019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병원의 정부지원 예산 부실 전용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따라 복지부 역시 현장점검을 진행했지만 이후 복지부 간부와 병원 측이 별도 협의로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거론하며 문제를 방관했다는 것.   결국 이 교수는 2월3일 출근 직후 아주대 병원 측에 사임계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이번 갈등에 대해 “현재로서는 내놓을 입장이 따로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0-01-22
  • 오늘 날씨, 충청·남부·제주 비... 내일 전국으로 확대
    오늘의 날씨 ⓒ기상청 날씨누리   [MS뉴스=이슬기 기자] 1월22일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전북과 충남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   서해상의 구름대가 빠른 속도로 동북동진하여 오전까지 충청도와 그 밖의 남부지방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남서해상의 구름대로 인해 제주도와 전남에 내리는 비는 오후를 기점으로 전북과 경남, 충청도와 경북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100mm 이상, 제주에는 20~60mm, 남해안에는 10~40mm, 남부지방에는 5~20mm의 비가 예상된다. 내일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는 새벽에 빗방울만 살짝 떨어지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낮에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는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만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그 밖의 지역은 깨끗한 공기가 관측되는 가운데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건조할 전망이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8℃, 대전 7℃, 대구 8℃로 어제보다 1~4℃ 가량 기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사회
    • 사회일반
    2020-01-22
  • 日 언론 “한국의 탈일본, 맹렬한 스피드로 실현중” 평가 줄이어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한국의 탈일본 성과 기사 ⓒ아사히신문   [MS뉴스=이슬기 기자]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원료 수출 규제 강화로 발발된 한국의 ‘탈(脫)일본’ 시도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현지 언론의 평가가 나왔다.   1월21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 소재·부품의 ‘탈 일본’ 가속 ‘자는 아이 깨웠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해당 기사를 통해 “한국이 소재나 부품, 제조장치 부문의 ‘일본 의존’ 탈출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역대 정권의 국산화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관민이 들고 나서면서 맹렬한 스피드로 대책을 실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사히신문은 “한국 언론에는 연초부터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줄을 이었다. 초고순도의 불화수소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한 3개 품목의 하나로 일본 기업이 생산을 독점해온 최첨단 반도체 제조 소재다. 그것을 솔브레인이라는 한국 화학 제조업이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공급할 태세를 갖췄다고 발표한 것이다”라고 적었다.   “한국 정부는 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19년에 걸쳐 5조4,000억원을 투입했음에도 이를 실현하지 못했으나 2019년부터 대기업이 먼저 탈일본을 위해 움직였다”라며 삼성전자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약 220개의 공급처를 일본 외 지역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추진했다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아사히는 한국 정부가 매년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20개 품목을 1년 이내에, 80개 품목을 5년 이내에 국산화하거나 일본 외 지역에서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운 점에도 주목했다. 다만 탈일본 움직임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 대기업이 실제 양산 수준에서 사용해야 국산화의 성공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움직임이 성과를 거둘지는 전망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같은 날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 출신의 정치경제평론가 고가 시게아키는 주간아사히에 ‘아베 정권이 얕본 한국의 탈일본 노선’이라는 글을 기고해 “일본 기업이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일본 측의 확신은 착각이었던 것 같다”며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한국 소재·부품기업들의 탈일본 움직임을 부추기면서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에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3개 품목 수출규제를 강화해 위협하면 삼성 등이 궁지에 몰려 한국 정부가 백기를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민관이 함께 탈일본에 나섰다. 한국의 탈일본화가 경이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일본 최대기업 토요타도 삼성의 시가총액엔 크게 못 미친다. 해외 기업들도 일본 기업을 대신하기 위해 삼성에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고가는 “삼성도 한국 정부도 한번 경험한 ‘아베 리스크’를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측의 대응속도도 빨라져 일본이 불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 일본 측이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일본 경제는 는 세계 최강의 한일협업체제라는 큰 보물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아사히신문의 한국의 탈일본 보도는 당일 보도기사 중 조회수 1위를 차지하며 일본 내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
    • 사회
    • 사회일반
    2020-01-21
  • 신격호 회장 개인자산 1조원.. 상속세만 ‘4,000억’ 넘는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개인 자산 분배에 대해 업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 방송캡쳐   [MS뉴스=이슬기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개인 자산에 대한 상속세가 4,0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월19일 세상을 떠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1조원 상당의 개인 자산 분배에 재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신 명예회장이 유언장이 남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상속인들이 협의해 상속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1분기 기준 국내에서 롯데지주 지분 3.1%를 보유하고 있었다. 여기에 롯데제과 지분 4.48% 롯데칠성음료 지분 1.3%, 롯데쇼핑 지분 0.93%, 비상장 주식인 롯데물산의 지분 6.87%를 더하면 상장사 평가액만 약 4,295억원으로 파악된다.   인천시 계양구에 시가 4,500억원 상당의 골프장 부지도 있다. 일본에는 광윤사 지분 0.83%, 롯데홀딩스 지분 0.45%, 패밀리 지분 10%, 롯데그린서비스 지분 9.26%, LSI 지분 1.71%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 양국에 걸쳐 보유한 신 명예회장의 개인 자산의 가치는 1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재산 상속은 2017년부터 신 명예회장의 재산을 관리해온 사단법인 선 주도 하에 법적 해석을 거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 명예회장의 가족은 부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를 비롯해 장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5명이다. 이들 4명의 자녀는 각각 동등하게 25%씩 상속받을 법적 권리를 보유한다.   국내법상 30억원 이상의 초과분에 대한 상속·증여 세율은 50%다. 이에 따라 국내 지분 상속세만 2,5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합치면 상속세 부담은 4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일가는 상속개시일, 즉 신 명예회장의 사망일인 1월19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향후 6개월간 신 명예회장의 지분이 어떻게 정리 될지, 이로 인해 롯데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사회
    • 사회일반
    2020-01-21
  • 검찰 “공정위, 가습기 살균체 사건 처벌 축소” 주장 고발인 조사 시작
    조사 전 취재진과 인터뷰중인 김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인 ⓒYTN ‘뉴스N이슈’ 방송캡쳐   [MS뉴스=이슬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업체 처벌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1월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이 일명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관계자 17명을 고발한 사건의 대표고발인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인을 소환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들의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면서 심각한 폐질환, 사망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해당 증상은 2011년 5월부터 대량으로 발생하였으며 환경부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롯데마트 등이 판매한 14개 품목이 이에 해당되었다.   2012년 1월 피해자 유가족 6명은 국가와 살균제 제조업체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피해자 150여명이 7건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러나 2015년 1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유해한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2014년 12월 제조업체를 상대로 30억원대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1월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업체가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진행 했는지, 유해성을 인지했음에도 제품을 유통시켰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 등 관련자 15명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존 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3월에는 SK케미칼이 TF팀을 꾸려 관련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구속했다.   이러한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유 전 관리관과 가습기 살균기 피해자들은 2019년 6월 전·현직 공정위 17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체 무해한 성분’과 같은 표현에 대한 실증 책임을 묻고 실험자료를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처분·고발하지 않음으로써 면죄부를 줬고, 피해자들에게는 개인별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했다며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이 날 조사에 출석한 유 전 관리인은 “축소, 왜곡, 위법처리에 혼신의 노력을 쏟은 공정위 조직 공무원들의 불법부패 상자를 열어 부패를 털어내고 준법과 신뢰를 담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건사고
    2020-01-2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