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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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절반 이상이 ‘행복’하지만 “사회적 갈등 크다” 인식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MS뉴스=이슬기 기자]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전반적으로 행복’하며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996년 이래 2001년과 2006년, 2008년, 2013, 2016년에 이어 진행된 일곱 번째 진행된 것으로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 중 60% 이상이 ‘전반적으로 행복’하며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람이라는 것과 한국 문화, 역사 등에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비율도 90%대로 높았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진보-보수’ 간 갈등과 경제 양극화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행복한가?”란 질문에 대해 “행복하다”고 응답 비율은 63.6%였다. 행복함을 느끼는 이들 중 68.3%는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답변했으며, 삶에 있어서도 63.7%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 응답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과 대조적으로 화, 우울, 답답함 등의 부정적 감정을 종종 느낀다는 이들의 응답비율도 20% 전후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종종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할 때가 있다” 24.4%, “종종 사소한 일에도 답답하거나 화가 난다” 23.9%,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18.8%, “종종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16.3%의 비율이었다.   우리 사회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크다”는 응답이 91.8%로 눈에 띄게 높았다. 이는 2016년 조사 때보다 14.5% 상승한 수치다. 집단 간 갈등의 크기에 대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 85.3%, ‘대기업-중소기업’ 81.1%, ‘부유층-서민층’ 78.9%, ‘기업가-근로자’ 77.7% 순으로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남성-여성’ 갈등은 54.9%, ‘한국인-외국인’ 갈등은 49.7%가 크다고 반응했으며,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선 90.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일자리(31.3%)’를 가장 많이 언급했고, ‘저출산·고령화(22.9%)’, ‘빈부격차(20.2%)’가 뒤를 이으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인지 일과 여가 중에서 “일에 더 중심을 둔다”는 응답이 48.4%에 달했다. 사회적인 불안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노동을 통한 수익 확보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과 여가를 비슷하게 두는 비율은 34.6%였으며, 여가에 더 중심을 두는 비중은 17.1%에 불과했다.   이러한 의식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도 이어졌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41.1%)’였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23.8%)’와 ‘사회복지가 완비된 나라(16.8%)’도 그 뒤를 이었다. 금전적 부담이 없는 삶을 꿈꾸면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인 결과다.   한편 북한에 대해선 ‘힘을 합쳐야 할 협력 대상(42.0%)’,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8.8%)’ 등의 우호적인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지만 통일에 대해선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61.1%로 조사 이래 가장 높았고 “가급적 빨리해야 한다” 응답은 11.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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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성폭행 의혹 인정 않은 김건모, 강용석 “증거 보면 인정 않을 수 없을 것”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고소장에 제출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SBS ‘미운우리새끼’ 방송캡쳐   [MS뉴스=이슬기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한다.   12월9일 오전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건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를 대리해 형사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강남구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 그러던 중 2016년 8월 손님으로 온 김건모와 처음 만났고, 그의 옆에 앉아 술을 마셨다. 김건모는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며 함께 있던 접대부 7명을 모두 룸에서 나가게 했고, 다른 사람도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한 공간에 두 사람만이 남게 되자 김건모는 피해자를 룸에 딸려있던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음란행위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머리를 잡고 심한 욕설을 하며 강제 음란행위를 요구, 성폭행 피해가 이어졌다.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유흥주점의 접대부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계속 거부를 하는데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한다. 김건모는 강간 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강용석 측은 12월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 이메일이 와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했다. 그 이후 직접 만나기도 했다는 것. 그러나 김건모 측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모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12월7일 열린 데뷔 25주년 전국투어 인천 피날레 공연을 예정대로 강행했다. 무대에 선 김건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SBS ‘미운우리새끼’ 제작진은 12월8일 방영 당일까지 김건모 분량의 편집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정상적으로 방송했다. 이에 방송 직후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김건모의 프러포즈 장면을 보는 것이 불쾌하다는 시청자 및 네티즌들 항의가 쏟아졌다.   강용석 변호사는 “김건모는 지금 어떤 구체적인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되면 구체적 증거를 다 내놓을 생각”이라며 “그런 증거들을 보면 ‘아니다,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피해 여성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하면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끝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고소할 테면 하라는 반응이기 때문에 고소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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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오늘 날씨, 낮부터 전국 눈·비 소식.. 중부·전북 등은 미세먼지 주의
    오늘의 날씨 ⓒ기상청 날씨누리   [MS뉴스=이슬기 기자] 12월9일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을 전망이다.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맑은 가운데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서울·경기와 강원영서, 충남북부에 5mm 내외의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와 전북, 영남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밤부터 서풍의 영향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졌다가 목요일에 찬 바람이 불면서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기북부와 강원영동, 일부 경상도와 충북남부, 전남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강원산지와 서해안에는 바람이 30~45km/h로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 및 시설물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0.5도 등으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으나 낮 기온은 서울 7℃, 대전 11℃, 광주 12℃, 대구 11℃ 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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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19-12-09
  • 헌법재판소 “소규모 매장 스트리밍 서비스, 저작권 침해 아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브로슈어   [MS뉴스=이슬기 기자]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해 공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저작권법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2월6일 헌법재판소는 저작권협회 등이 “저작권법 26조 2항이 저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29조 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물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재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 조항 등을 통해 대규모 점포와 단란·유흥주점 등 일부 매장에서는 마음대로 저작물을 틀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 재산권, 실연자의 저작 인접권,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등을 관리하는 각 협회는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 때도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며 2015년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은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일정한 요건 하에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이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입법권자가 지적재산권자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유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공연권 제한의 예외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공중이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해당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이용 욕구가 감소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해당 상업용 음반 등이 공중에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는 불이익이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을 통해 공중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며 “심판대상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해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결정으로 소규모 매장이나 점포에서는 기존과 같이 저작권료 지급 없이 상업용 음악을 틀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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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19-12-06
  • 오늘 날씨, 어제보다 더 추워.. 낮부터 영상권 회복
    오늘의 날씨 ⓒ기상청 날씨누리   [MS뉴스=이슬기 기자] 12월6일 오늘은 전국이 영하권의 추위를 기록하고 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고, 고기압권에서 맑은 날씨에 밤사이 지표면 부근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최저기온을 기록한 곳도 많다.   중부내륙과 일부 경북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기온은 현재 서울 -10.5℃, 인천 -9.0℃, 대관령 -15.5℃, 대전 -9.4℃, 대구 -5.1℃ 등을 기록하고 있다. 급격히 낮아진 기온에 따라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 예방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   낮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한파특보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낮 기온은 서울이 1℃, 대전과 광주 4℃, 부산 7℃로 중부는 어제보다 2~3도 높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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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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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절반 이상이 ‘행복’하지만 “사회적 갈등 크다” 인식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MS뉴스=이슬기 기자]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전반적으로 행복’하며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996년 이래 2001년과 2006년, 2008년, 2013, 2016년에 이어 진행된 일곱 번째 진행된 것으로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 중 60% 이상이 ‘전반적으로 행복’하며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람이라는 것과 한국 문화, 역사 등에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비율도 90%대로 높았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진보-보수’ 간 갈등과 경제 양극화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행복한가?”란 질문에 대해 “행복하다”고 응답 비율은 63.6%였다. 행복함을 느끼는 이들 중 68.3%는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답변했으며, 삶에 있어서도 63.7%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 응답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과 대조적으로 화, 우울, 답답함 등의 부정적 감정을 종종 느낀다는 이들의 응답비율도 20% 전후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종종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할 때가 있다” 24.4%, “종종 사소한 일에도 답답하거나 화가 난다” 23.9%,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18.8%, “종종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16.3%의 비율이었다.   우리 사회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크다”는 응답이 91.8%로 눈에 띄게 높았다. 이는 2016년 조사 때보다 14.5% 상승한 수치다. 집단 간 갈등의 크기에 대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 85.3%, ‘대기업-중소기업’ 81.1%, ‘부유층-서민층’ 78.9%, ‘기업가-근로자’ 77.7% 순으로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남성-여성’ 갈등은 54.9%, ‘한국인-외국인’ 갈등은 49.7%가 크다고 반응했으며,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선 90.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일자리(31.3%)’를 가장 많이 언급했고, ‘저출산·고령화(22.9%)’, ‘빈부격차(20.2%)’가 뒤를 이으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인지 일과 여가 중에서 “일에 더 중심을 둔다”는 응답이 48.4%에 달했다. 사회적인 불안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노동을 통한 수익 확보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과 여가를 비슷하게 두는 비율은 34.6%였으며, 여가에 더 중심을 두는 비중은 17.1%에 불과했다.   이러한 의식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도 이어졌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41.1%)’였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23.8%)’와 ‘사회복지가 완비된 나라(16.8%)’도 그 뒤를 이었다. 금전적 부담이 없는 삶을 꿈꾸면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인 결과다.   한편 북한에 대해선 ‘힘을 합쳐야 할 협력 대상(42.0%)’,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8.8%)’ 등의 우호적인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지만 통일에 대해선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61.1%로 조사 이래 가장 높았고 “가급적 빨리해야 한다” 응답은 11.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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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성폭행 의혹 인정 않은 김건모, 강용석 “증거 보면 인정 않을 수 없을 것”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고소장에 제출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SBS ‘미운우리새끼’ 방송캡쳐   [MS뉴스=이슬기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한다.   12월9일 오전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건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를 대리해 형사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강남구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 그러던 중 2016년 8월 손님으로 온 김건모와 처음 만났고, 그의 옆에 앉아 술을 마셨다. 김건모는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며 함께 있던 접대부 7명을 모두 룸에서 나가게 했고, 다른 사람도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한 공간에 두 사람만이 남게 되자 김건모는 피해자를 룸에 딸려있던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음란행위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머리를 잡고 심한 욕설을 하며 강제 음란행위를 요구, 성폭행 피해가 이어졌다.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유흥주점의 접대부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계속 거부를 하는데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한다. 김건모는 강간 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강용석 측은 12월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 이메일이 와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했다. 그 이후 직접 만나기도 했다는 것. 그러나 김건모 측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모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12월7일 열린 데뷔 25주년 전국투어 인천 피날레 공연을 예정대로 강행했다. 무대에 선 김건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SBS ‘미운우리새끼’ 제작진은 12월8일 방영 당일까지 김건모 분량의 편집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정상적으로 방송했다. 이에 방송 직후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김건모의 프러포즈 장면을 보는 것이 불쾌하다는 시청자 및 네티즌들 항의가 쏟아졌다.   강용석 변호사는 “김건모는 지금 어떤 구체적인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되면 구체적 증거를 다 내놓을 생각”이라며 “그런 증거들을 보면 ‘아니다,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피해 여성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하면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끝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고소할 테면 하라는 반응이기 때문에 고소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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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오늘 날씨, 낮부터 전국 눈·비 소식.. 중부·전북 등은 미세먼지 주의
    오늘의 날씨 ⓒ기상청 날씨누리   [MS뉴스=이슬기 기자] 12월9일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을 전망이다.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맑은 가운데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서울·경기와 강원영서, 충남북부에 5mm 내외의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와 전북, 영남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밤부터 서풍의 영향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졌다가 목요일에 찬 바람이 불면서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기북부와 강원영동, 일부 경상도와 충북남부, 전남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강원산지와 서해안에는 바람이 30~45km/h로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 및 시설물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0.5도 등으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으나 낮 기온은 서울 7℃, 대전 11℃, 광주 12℃, 대구 11℃ 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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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헌법재판소 “소규모 매장 스트리밍 서비스, 저작권 침해 아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브로슈어   [MS뉴스=이슬기 기자]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해 공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저작권법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2월6일 헌법재판소는 저작권협회 등이 “저작권법 26조 2항이 저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29조 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물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재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 조항 등을 통해 대규모 점포와 단란·유흥주점 등 일부 매장에서는 마음대로 저작물을 틀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 재산권, 실연자의 저작 인접권,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등을 관리하는 각 협회는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 때도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며 2015년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은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일정한 요건 하에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이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입법권자가 지적재산권자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유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공연권 제한의 예외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공중이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해당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이용 욕구가 감소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해당 상업용 음반 등이 공중에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는 불이익이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을 통해 공중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며 “심판대상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해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결정으로 소규모 매장이나 점포에서는 기존과 같이 저작권료 지급 없이 상업용 음악을 틀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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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6
  • 오늘 날씨, 어제보다 더 추워.. 낮부터 영상권 회복
    오늘의 날씨 ⓒ기상청 날씨누리   [MS뉴스=이슬기 기자] 12월6일 오늘은 전국이 영하권의 추위를 기록하고 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고, 고기압권에서 맑은 날씨에 밤사이 지표면 부근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최저기온을 기록한 곳도 많다.   중부내륙과 일부 경북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기온은 현재 서울 -10.5℃, 인천 -9.0℃, 대관령 -15.5℃, 대전 -9.4℃, 대구 -5.1℃ 등을 기록하고 있다. 급격히 낮아진 기온에 따라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 예방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   낮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한파특보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낮 기온은 서울이 1℃, 대전과 광주 4℃, 부산 7℃로 중부는 어제보다 2~3도 높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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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6
  • 정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 도약 위한 지원방안 발표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주요과제 ⓒ보건복지부   [MS뉴스=이슬기 기자] 우리나라가 2022년까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K-뷰티 화장품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12월5일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브리핑’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의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이 발표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한 해 9조원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화장품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세계 화장품시장은 2014년 2,239억 달러 규모에서 2018년 4,08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연평균 5.2%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고령화됨에 따라 항노화 시장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동안 성장세는 계속될 전망이라는 것.   한국의 화장품과 화장법 등을 의미하는 ‘K-뷰티’는 제품의 우수성과 한류의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현재 화장품 시장에서 세계 4대 수출국가의 위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서 프랑스·미국 등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중국 현지 기업의 약진도 이어지면서 신규시장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그간 개별부처 단위의 지원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고도화한 화장품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육성방안이 실시되면 국내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은 4개에서 7개, 매출 50억 원 이상 기업은 150개에서 276개로 늘어나고 신규 일자리는 7만3천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수백억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해 기초소재 및 신기술 연구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 수준 대비 86.8%에 불과한 국내 기술 수준을 2030년까지 95%로 높이고 23.5%가량인 일본 원료수입 비중도 2022년까지 18%로 낮출 계획이라는 것.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초소재와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항노화 물질에 비중을 둘 예정이다.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규제시스템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한다. 먼저 업계 요청이 많았던 제조사 표기 의무를 없앤다. 해외 경쟁사가 제품에 노출된 제조사와 계약, 유사제품을 제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국 짝퉁 제품’을 제조하는 중국 업체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화장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신남방 신흥국가 진출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홍보 팝업 부스를 운영하고, 수출 잠재력이 확인되면 K-뷰티 홍보관과 대규모 박람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명동·강남 등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에 ‘K-뷰티 홍보관’을 신설해 다양한 국내 중소기업 화장품을 사용·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를 통한 한국 화장법 등 뷰티 화장(메이크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범부처 차원의 대규모 화장품 박람회도 신설해 해외 바이어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화장품의 생산 및 연구개발, 전문교육, 중소기업 홍보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K-뷰티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원스톱 화장품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화장품 관련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의 지원이 분산돼 업체가 여러 곳을 전전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인재양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정부는 연간 2천명의 K-뷰티 글로벌 인력을 양성하는 ‘화장품산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K-뷰티에 관심이 많은 해외연수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수출시 요구되는 신소재, 국내 생물자원 원료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전담하는 공인기관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 대책을 통해 우리 화장품 업계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준다면 K-뷰티 산업은 앞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K-뷰티가 가진 혁신성에 기술력을 더하여 K-POP 등 한류와의 연계를 통한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을 개척한다면 세계 3대 화장품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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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박능후 장관, 성남 어린이집 사건 “성폭력 용어 부적절” 발언에 또다시 뭇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모습 ⓒ보건복지부   [MS뉴스=이슬기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성남시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발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12월5일 ‘화장품산업 육성대책’ 브리핑을 마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아동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둘 다 5세 어린아이이며, 두 아이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드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을 설명하는 데에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어른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이란 용어를 쓰면 아이를 보호할 의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성적 일탈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해보이기도 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이번 사고로 아이들의 성적인 일탈 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대책이 참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발달과정에서 보이는 이상행동이 있었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12월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대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마치 성폭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장관의 발언은 아동 발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것이며, 사실관계 확인 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며 “피해 아동과 부모,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발언으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사과는 물론 공식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한 차례 ‘성폭행’을 ‘성적 일탈 행위’라는 단어로 표현,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현재 피해 아동과 가족들은 트라우마에 더해 루머에까지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에 박능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12월3일 시작됐으며, 이틀이 지난 현재 13만 명의 동의를 받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국민청원은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부서 혹은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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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전 남친이 불 지르려 한다” 신고 외면한 경찰, 결국 비닐하우스 전소
    20대 공군 부사관 남성이 공범을 사주해 전 여자친구의 꽃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픽사베이   [MS뉴스=이슬기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사람을 고용해 불을 지르도록 사주한 사건에 앞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월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현진 공군 부사관인 A(22세, 남성)가 11월24일 공범 B를 사주해 전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비닐하우스 꽃집에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A는 SNS에 ‘죽을 용기를 가지고 일하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구인광고를 냈고, B가 여기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방화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2동이 전소됐다. 사건 직후 경찰은 B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하고, A의 신병을 군 헌병대로 넘겼다. 그러나 광주 서부경찰서측이 피해자가 사전에 방화 모의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해왔음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방화 사건이 발생하기 2달 전인 9월, B보다 먼저 A에게 연락한 C라는 남성이 있었다. C는 “내가 운영하는 꽃집에 불을 내주면 화재보험금을 타 사례하겠다”는 A의 말을 들은 뒤 A가 범죄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꽃집에 연락해 알려줬다. 이에 A의 전 여자친구는 관할 경찰서인 광주 서부경찰서를 찾아갔다.   전 여자친구는 광주 서부경찰서를 3차례나 찾아가 “전 남자친구가 불을 지르려고 모의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부족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번번이 전 여자친구를 돌려보냈다. 그러는 동안 A씨는 SNS를 통해 공범 B를 만났고,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만약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에 조금만 적극적으로 응했더라면 해당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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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오늘 날씨, 올해 들어 가장 추워.. 전국 영하권 추위
    오늘의 날씨 ⓒ기상청 날씨누리   [MS뉴스=이슬기 기자] 12월5일 오늘은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인해 전국이 영하권의 추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으나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옴에 따라 서해상에서 해기차에 의해 형성된 구름대가 들어오면서 오후부터 밤 사이 전라서해안과 제주도산지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서해안과 전라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산지와 일부 경기북부내륙, 강원내륙에는 한파특보도 발효됐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아침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가운데 낮 기온도 서울 -2℃ 등 영하권에 머물며 종일 추울 것으로 보인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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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현역 피하려 7kg 찌운 20대 男, 인터넷 방송 발언 들켜 징역 선고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의도적 증량으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픽사베이   [MS뉴스=이슬기 기자] 인터넷 방송에서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체중을 늘렸다”고 밝힌 2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게 됐다.   12월4일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남성, 27세)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존 무죄를 선고받았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대한민국 입영 대상에 해당하는 남성 중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 정도에 따라 1~4급으로 판정된다. 이 중 1급~3급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현역병입영대상에 포함되지만, 4급은 무조건 보충역에 근무하게 된다.   4급으로 판정받는 기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만’이다. 체질량 지수인 BMI지수가 33이상인 경우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이 된다. A는 이러한 점을 노려 2017년 7월 고의적으로 체중을 늘렸다.   A는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약 2개월간 고칼로리의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한편 운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활동하는 등 체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98㎏이던 체중을 105.2㎏까지 늘려 4급 판정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린 A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연령과 생활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자신의 인터넷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많은 음식을 보내줬다는 A의 진술을 인정해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가 2018년 인터넷방송을 통해 “훈련소 가서 살 빠지면 현역일 수 있냐고 병무청에 물어봤다”, “살을 찌운 건지 그냥 찐 건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는 등의 발언을 한 점을 들어 A의 체중 증가에 병역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 1심의 결과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기 위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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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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