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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속인 "굿 안 하면 가족 죽는다" 협박 공갈죄 적용될까?
    무속인에 의해 굿을 강요받아서 했다면 공갈죄가 적용될까?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2002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속인에 대한 공갈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집안의 불행을 없애주겠다면 돈을 받고 제사를 지내다가 사기 및 공갈혐의로 기소된 역술인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피해자인 이모씨 일가족을 상대로 조상 천도제를 지내면 실명한 가족이 눈을 뜰 수 있다면 돈을 받았지만 피해자를 속이려고 한 의도가 없었으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천도제를 안하면 가족 사업 실패 등의 불행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한 것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이 아니어서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1997년부터 2년간 8회에 걸쳐 가족의 불행을 막아주겠다며 이씨 가족들에게 9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소된 바 있다.   한편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일부 몰지각한 무속인들의 점차 증가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합니다
    • 사회
    2015-05-06
  • " 귀신 쫓으려면 성관계" 50대 역술인 고소장
      50대 역술인이 의붓딸의 친구를 수년에 걸쳐 학대하고, 노동착취 및 금품 갈취를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소인은 이 역술인에 대해 '귀신을 쫓기 위해선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며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전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A(28ㆍ여)씨는 최근 역술인 B(52 남)씨를 폭행 및 절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2011년 친구의 의붓아빠인 역술인 임씨를 만난 이후 '등에 귀신이 붙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차에 치어 죽는다'는 말로 꼬드겼다"면서 "임씨는 자신을 믿게 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 및 금품 갈취를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북부경찰은 임대계약서에 대한 절도 사건에 대한 수사를, 남부서는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지검도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 사건에 대해 진위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 사회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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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속인 "굿 안 하면 가족 죽는다" 협박 공갈죄 적용될까?
    무속인에 의해 굿을 강요받아서 했다면 공갈죄가 적용될까?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2002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속인에 대한 공갈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집안의 불행을 없애주겠다면 돈을 받고 제사를 지내다가 사기 및 공갈혐의로 기소된 역술인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피해자인 이모씨 일가족을 상대로 조상 천도제를 지내면 실명한 가족이 눈을 뜰 수 있다면 돈을 받았지만 피해자를 속이려고 한 의도가 없었으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천도제를 안하면 가족 사업 실패 등의 불행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한 것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이 아니어서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1997년부터 2년간 8회에 걸쳐 가족의 불행을 막아주겠다며 이씨 가족들에게 9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소된 바 있다.   한편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일부 몰지각한 무속인들의 점차 증가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합니다
    • 사회
    2015-05-06
  • " 귀신 쫓으려면 성관계" 50대 역술인 고소장
      50대 역술인이 의붓딸의 친구를 수년에 걸쳐 학대하고, 노동착취 및 금품 갈취를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소인은 이 역술인에 대해 '귀신을 쫓기 위해선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며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전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A(28ㆍ여)씨는 최근 역술인 B(52 남)씨를 폭행 및 절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2011년 친구의 의붓아빠인 역술인 임씨를 만난 이후 '등에 귀신이 붙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차에 치어 죽는다'는 말로 꼬드겼다"면서 "임씨는 자신을 믿게 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 및 금품 갈취를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북부경찰은 임대계약서에 대한 절도 사건에 대한 수사를, 남부서는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지검도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 사건에 대해 진위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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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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