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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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재 ‘화성 8차사건’ 진범 잠정결론, 윤씨 재심의 행방은
    경찰이 이춘재를 화성 8차사건의 진범으로 잠정결론지었다. ⓒSBS ‘오뉴스’ 방송캡쳐   [MS뉴스=이슬기 기자] 화성 연쇄살인 8차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씨가 재검을 요청한지 이틀 만에 경찰이 해당 사건의 진범을 이춘재로 잠정 결론지었다.   11월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은 수사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이춘재의 진술이 사건 당시 현장상황과 대부분 부합하는 점을 토대로 그를 이 사건의 진범으로 사실상 특정했다”고 밝혔다.   1988년 발생한 화성 8차 사건은 당시 윤 씨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된 이춘재가 8차 사건 역시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 자백함에 따라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모범수로 인정돼 20년으로 감형, 2009년에 출소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에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11월13일 30여 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수사본부는 진범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수사본부는 이춘재가 진술한 내용이 당시 현장상황과 일치하고 피해자의 신체특징,  범행 후 새 속옷을 입힌 사실 등 진범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확인해 그를 진범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반면 윤 씨의 과거 자백은 현장상황과 모순된 점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윤씨는 속옷을 뒤집어 입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과 달리 속옷을 그대로 입혔고, 책상을 손으로 짚고 올라서 방으로 들어갔다고 자백했지만 모두 사실과 다르고 현장에서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다.   반 본부장은 “과거 경찰이 윤 씨에 대해 고문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는지와 당시 윤 씨가 범인으로 특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해당 사건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현재까지 확인된 부분을 우선 공유하기 위해 브리핑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윤씨의 재심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시 수사기록을 경찰에 송부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후 윤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당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이들이 공개한 문서는 윤 씨가 범인으로 검거된 1989년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 2건, 피의자신문조서 3건,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 총 6건이다.   조서에 기술된 내용은 경찰이 이춘재의 구체적인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자백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윤 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조서 내용이 현장상황과 다르게 기재된 이유는 현장상황을 잘 모르는 경찰이 준 정보대로 윤 씨가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한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 등 모두 14건의 살인을 자백하고 윤 씨가 억울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한편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무고한 수감자는 구금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허위자백을 강요한 형사들에게도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윤 씨의 자백에서 언급된 장 형사는 최근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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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주민 5명중 1명 癌, 담뱃잎 찌꺼기가 만든 ‘암 마을’ 장점마을
    표준집단 대비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 발생률 ⓒMBC ‘뉴스데스크’ 방송캡쳐   [MS뉴스=이슬기 기자] 장점마을의 주민들이 비료공장의 담뱃잎 찌꺼기 때문에 암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정부에게 인정받게 됐다.   전북 익산의 장점마을은 주민 99명 중 22명에게 암이 발병해 ‘암 마을’로 불려왔다. 암에 걸리지 않은 경우도 피부질환, 인지기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원인으로 인근 비료공장을 지목하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정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암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지 13년이나 지난 뒤였다.   주민들은 암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배경에 비료 공장이 있을 것으로 의심해왔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이 과정에서 암에 걸린 주명 14명이 사망했다. 결국 장점마을 주민들은 2017년 4월 비료공장인 금강농산과 관련해 건강 영향조사를 청원하기에 이르렀고, 7월 환경보건위원회가 이를 수용하면서 조사가 추진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2년간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노출평가와 주민건강영향평가를 실시, 해당 결과를 종합 분석한 끝에 비료공장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주민들의 암을 발생시킨 것은 연초박(담뱃잎찌꺼기)를 건조시킬 때 배출되는 1급 발암물질이었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14일 익산에서 ‘장점마을 환경부 역학조사 최종발표회’를 진행, “인근 비료공장과 주민 암 발생간의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의 모의시험 결과, 연초박의 건조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이 배출되는 사실도 확인했다는 것.   사업장 및 마을 환경조사결과에서는 공장 가동이 중단된 지 약 1년이 넘은 시점임에도 비료공장 내부와 장점마을 주택의 침적먼지에서 환방향족탄화수소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대조지역 5지점에서는 해당 발암물질이 모두 불검출돼 연구진은 금강농산으로부터 장점마을로 오염물질이 비산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강농산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된 담배특이니트로사민 중 엔엔엔(NNN) 및 엔엔케이(NNK)와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중 벤조에이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 1군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고, 사람에게 폐암, 피부암, 비강암, 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장점마을의 암 발병률은 갑상선을 제외한 모든 암에서 전국 표준에 비해 약 2~25배 높다.   금강농산이 비료관리법에 따라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생산 공정인 건조공정에 사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허술한 관리로 건조 과정 중 휘발되는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돼 장점마을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된 것.   비료관리법상 연초박을 비료 생산 공정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퇴비보다 유기질 비료의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금강농산은 이러한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9년~2015년 사이 KT&G 신탄진 공장에서 반출한 연초박은 확인된 것만 2242t에 달한다. 2017년 공장이 폐쇄되기까지 주민들은 매일 발암물질을 들이마신 셈이다. 주민들은 비료공장만큼이나 익산시 지자체에도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익산시가 2015년 ‘폐기물 실적 보고’를 통해 금강농산이 연초박을 비료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익산시는 무려 10여 차례 이상 금강농산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으나 가동 중단이나 폐업 등의 강력한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익산시가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익산시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주민 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현재 감사중인 상태로 조만간 정황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주민 신청을 받아 의료비 지원 등 피해 구제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조사결과는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환경부에서는 익산시와 협의하여 주민건강 관찰(모니터링) 및 환경개선 등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피해 구제 차원의 위로금, 치료비 등의 지원이 아니라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비료공장 설립을 허가한 지자체와 뒤늦게 조사를 시작한 환경부 모두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한다는 것. 다만 이번 사례는 환경부의 조사대로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인만큼, 책임소지를 묻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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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 ‘화순 주차장’ 사건, 피해자보다 더 분노한 커뮤니티 회원들
    ‘화순 주차장’ 사건을 촉발시킨 산타페 차량 ⓒ보배드림 gigaf**** 유저   [MS뉴스=이슬기 기자] ‘화순 주차장’ 사건이 화제다.   11월11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적반하장 부부때문에 하루동안 차를 못 빼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한 글이 업로드됐다. 화순 국화꽃 축제를 방문한 해당 유저는 군유지 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 돌아와보니 산타페 차량이 자신의 차를 가로 막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산타페 차량에는 전화번호가 기재돼있지 않아 유저는 계속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던 중 주차장 옆집에 사는 학생을 마주쳤고, 차주가 학생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통화를 부탁한 결과 차주가 현재 광주에 출타중인 상태로 밤 10시경 돌아온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   유저는 10시경 다시 주차장을 찾아갔으나 차주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유저가 다시 전화하니 “내 집 앞에 주차해놓고 왜 차를 빼라마라냐”라는 답이 돌아왔다. 유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학생에게 보조키가 있다면 차를 이동주차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학생은 보조키를 꺼내왔고, 이 과정에서 차주의 아내에게 연락했다. 그러자 차주의 아내는 “왜 남의 보조키를 가져가느냐”, “아이들만 있는 집에서 뭐하는 거냐”, “우리도 지금 곤란한 상황이다”며 크게 화를 내며 경찰에 협조하지 않았고, 결국 유저는 차를 빼는 것을 포기했다.   유저는 다음날 차를 찾으러 갔으나 이번에는 산타페 대신 스파크가 주차돼 있었다. 차주는 산타페 차량의 가족이었고, 유저는 간신히 차량을 빼내 귀가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을 정리하여 보배드림 게시판에 녹취록과 함께 업로드했다.   해당 사건에 분노한 회원들은 차주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사건장소로 찾아가 유저의 차량을 막았던 산타페, 스파트 차량의 이동을 막는가 하면 화순 군청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차주의 자택에 불법시공 정황이 의심돼 다수의 민원도 동시 제기됐다. 군청은 현장 조사와 건축물대장 등 서류 대조를 거쳐 차주의 자택 부지 안 창고·비 가림막 시설이 설계와 달리 시공된 점을 확인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결국 차주는 보배드림을 찾아 “일부러 막고 간 것은 아니다”라며 “보조키가 있으면 차를 이동한다고 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 차키가 없다고 했고, 아이가 ‘경찰관이 엄마 차키를 달라고 해서 준다’고 해 아이 엄마가 화가 나서 안 된다고 소리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배드림 회원들은 사과에 진정성이 없고, 변명조에 억울하다는 말만 가득하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차주는 사과문을 삭제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하여 업로드했지만 아직까지 회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월12일 유저는 “(차주) 두 분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만 처벌만을 받기를 원한다. 사건접수는 경찰서에 해놓은 상태이며 간략히 사건일지도 적어놓았다”라며 “사과는 저에게 이미 했고 이미 사과를 하신 분에게 또 사과를 요구하고 싶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분노한 회원들은 쉽게 이를 거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건이 지나치게 가열됨에 따라 현재 차주의 집주소,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학생의 정보 등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 모두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화순 주차장’ 사건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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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2
  • 프듀 조작 인정 보도에 ‘쇼케’ 취소한 아이즈원, 묵묵부답 X1
    안준영 PD 프로듀스101 최근 2시즌의 조작 혐의를 인정했다. ⓒSBS ‘8뉴스’ 방송캡쳐   [MS뉴스=이슬기 기자] 안준영 PD가 Mnet 서바이 벌오디션 ‘프로듀스 101’ 3, 4 시즌의 투표수를 조작해 순위 선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11월6일 방송된 SBS ‘8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프로듀스X101(이하 프듀X)’ 순위조작 관련 수사와 관련해 담당인 안준영 PD가 전체 4개 시즌 가운데 최근 두 시즌에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0월5일 ‘프로듀스 101’시리즈의 제작자인 안 PD와 김용범 CP 등 관계자 4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영장심사를 열었다. 그 결과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게 사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가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안 PD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접대를 40차례 이상 받았으며, 전체 접대 액수는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가 오갔으며, 이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구속된 안 PD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8년 방영된 ‘프로듀스48(이하 프듀48)’과 올해 방영된 ‘프듀X’의 순위 조작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조사 중인 ‘프로듀스 101’ 시즌1~2의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3, 4 시즌에 대한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프듀48의 데뷔그룹인 아이즈원은 11월11일로 예정되어있던 컴백 쇼케이스를 취소했다. 이미 녹화를 마친 Mnet ‘아이즈원 컴백쇼’ 역시 방송사 측에서 방영 취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컴백 홍보차 출연하여 녹화를 마친 MBC ‘마이리틀텔레비전 V2’, JTBC ‘아이돌룸’, tvN ‘놀라운토요일-도레미마켓’, 넷플릭스 ‘범인은 바로 너 시즌2’ 등의 제작진들도 아이즈원 멤버들의 출연분 방송 여부 혹은 편집에 대해 내부 회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듀X의 데뷔그룹이자 ‘투표조작 논란’의 주범인 X1은 데뷔 당시부터 논란 속에 몸을 사리며 CJ 계열과 JTBC 등 일부 종편에만 출연해왔기에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3명이 조작으로 인해 데뷔멤버가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상 그룹의 존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사가 진행중인 1~2 시즌의 경우 조작 여부가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그룹의 활동이 이미 끝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프듀 뿐만 아니라 ‘아이돌학교’, ‘슈퍼스타K’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조작 의혹까지 남아있는 상황, Mnet 측은 현재는 물론 내년에도 서바이벌 오디션을 프로그램을 방영할 의사를 밝혀 네티즌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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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7
  • ‘굿’ 대가로 12억 챙긴 무속인 무죄, 왜?
    ‘굿’을 대가로 12억 원을 챙긴 무속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영화 ‘그놈이다’ 스틸    [엠에스 뉴스=고문선 기자] ‘굿’을 대가로 12억 원을 챙긴 무속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 모 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방 씨와 ‘신내림을 받았다’고 주장한 A씨를,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피해자 3명에게 모두 1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다.   방 씨는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씨에게 “남편이 내연녀와 바람이 난 일, 아들이 오랜 기간 질병을 앓는 것은 몹쓸 여자귀신과 조상귀신이 몸에 붙었기 때문”이라며 “조상을 하늘로 보내는 의식을 진행해야 흉사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방 씨는 500만~3000만원까지 등급을 두고, 가급적 높은 가격대의 의식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방 씨는 의식을 하지 않으면 B씨 가족에 흉사가 일어날 것처럼 불안감을 갖도록 해 2010~2016년 13차례 모두 7억 8700만원을 의식 비용으로 챙겼다.   방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서 각각 3억 8000만원, 5000만원을 의식 비용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무속신앙에 기대 굿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 역시 어떤 현실적인 결과의 달성을 바라기보다,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며 “굿과 관련해 금전을 교부받은 행위가 범죄인지 여부는 무속신앙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 씨가 다소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교리를 설파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과다한 의식 비용을 지급받은 점 등에서 유죄 의심이 간다”며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피해자들을 기망해 의식 비용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 이유를 설명했다.  
    • 전통신앙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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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재 ‘화성 8차사건’ 진범 잠정결론, 윤씨 재심의 행방은
    경찰이 이춘재를 화성 8차사건의 진범으로 잠정결론지었다. ⓒSBS ‘오뉴스’ 방송캡쳐   [MS뉴스=이슬기 기자] 화성 연쇄살인 8차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씨가 재검을 요청한지 이틀 만에 경찰이 해당 사건의 진범을 이춘재로 잠정 결론지었다.   11월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은 수사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이춘재의 진술이 사건 당시 현장상황과 대부분 부합하는 점을 토대로 그를 이 사건의 진범으로 사실상 특정했다”고 밝혔다.   1988년 발생한 화성 8차 사건은 당시 윤 씨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된 이춘재가 8차 사건 역시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 자백함에 따라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모범수로 인정돼 20년으로 감형, 2009년에 출소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에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11월13일 30여 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수사본부는 진범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수사본부는 이춘재가 진술한 내용이 당시 현장상황과 일치하고 피해자의 신체특징,  범행 후 새 속옷을 입힌 사실 등 진범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확인해 그를 진범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반면 윤 씨의 과거 자백은 현장상황과 모순된 점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윤씨는 속옷을 뒤집어 입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과 달리 속옷을 그대로 입혔고, 책상을 손으로 짚고 올라서 방으로 들어갔다고 자백했지만 모두 사실과 다르고 현장에서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다.   반 본부장은 “과거 경찰이 윤 씨에 대해 고문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는지와 당시 윤 씨가 범인으로 특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해당 사건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현재까지 확인된 부분을 우선 공유하기 위해 브리핑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윤씨의 재심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시 수사기록을 경찰에 송부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후 윤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당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이들이 공개한 문서는 윤 씨가 범인으로 검거된 1989년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 2건, 피의자신문조서 3건,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 총 6건이다.   조서에 기술된 내용은 경찰이 이춘재의 구체적인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자백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윤 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조서 내용이 현장상황과 다르게 기재된 이유는 현장상황을 잘 모르는 경찰이 준 정보대로 윤 씨가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한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 등 모두 14건의 살인을 자백하고 윤 씨가 억울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한편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무고한 수감자는 구금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허위자백을 강요한 형사들에게도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윤 씨의 자백에서 언급된 장 형사는 최근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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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주민 5명중 1명 癌, 담뱃잎 찌꺼기가 만든 ‘암 마을’ 장점마을
    표준집단 대비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 발생률 ⓒMBC ‘뉴스데스크’ 방송캡쳐   [MS뉴스=이슬기 기자] 장점마을의 주민들이 비료공장의 담뱃잎 찌꺼기 때문에 암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정부에게 인정받게 됐다.   전북 익산의 장점마을은 주민 99명 중 22명에게 암이 발병해 ‘암 마을’로 불려왔다. 암에 걸리지 않은 경우도 피부질환, 인지기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원인으로 인근 비료공장을 지목하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정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암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지 13년이나 지난 뒤였다.   주민들은 암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배경에 비료 공장이 있을 것으로 의심해왔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이 과정에서 암에 걸린 주명 14명이 사망했다. 결국 장점마을 주민들은 2017년 4월 비료공장인 금강농산과 관련해 건강 영향조사를 청원하기에 이르렀고, 7월 환경보건위원회가 이를 수용하면서 조사가 추진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2년간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노출평가와 주민건강영향평가를 실시, 해당 결과를 종합 분석한 끝에 비료공장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주민들의 암을 발생시킨 것은 연초박(담뱃잎찌꺼기)를 건조시킬 때 배출되는 1급 발암물질이었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14일 익산에서 ‘장점마을 환경부 역학조사 최종발표회’를 진행, “인근 비료공장과 주민 암 발생간의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의 모의시험 결과, 연초박의 건조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이 배출되는 사실도 확인했다는 것.   사업장 및 마을 환경조사결과에서는 공장 가동이 중단된 지 약 1년이 넘은 시점임에도 비료공장 내부와 장점마을 주택의 침적먼지에서 환방향족탄화수소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대조지역 5지점에서는 해당 발암물질이 모두 불검출돼 연구진은 금강농산으로부터 장점마을로 오염물질이 비산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강농산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된 담배특이니트로사민 중 엔엔엔(NNN) 및 엔엔케이(NNK)와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중 벤조에이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 1군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고, 사람에게 폐암, 피부암, 비강암, 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장점마을의 암 발병률은 갑상선을 제외한 모든 암에서 전국 표준에 비해 약 2~25배 높다.   금강농산이 비료관리법에 따라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생산 공정인 건조공정에 사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허술한 관리로 건조 과정 중 휘발되는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돼 장점마을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된 것.   비료관리법상 연초박을 비료 생산 공정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퇴비보다 유기질 비료의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금강농산은 이러한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9년~2015년 사이 KT&G 신탄진 공장에서 반출한 연초박은 확인된 것만 2242t에 달한다. 2017년 공장이 폐쇄되기까지 주민들은 매일 발암물질을 들이마신 셈이다. 주민들은 비료공장만큼이나 익산시 지자체에도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익산시가 2015년 ‘폐기물 실적 보고’를 통해 금강농산이 연초박을 비료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익산시는 무려 10여 차례 이상 금강농산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으나 가동 중단이나 폐업 등의 강력한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익산시가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익산시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주민 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현재 감사중인 상태로 조만간 정황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주민 신청을 받아 의료비 지원 등 피해 구제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조사결과는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환경부에서는 익산시와 협의하여 주민건강 관찰(모니터링) 및 환경개선 등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피해 구제 차원의 위로금, 치료비 등의 지원이 아니라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비료공장 설립을 허가한 지자체와 뒤늦게 조사를 시작한 환경부 모두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한다는 것. 다만 이번 사례는 환경부의 조사대로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인만큼, 책임소지를 묻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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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 ‘화순 주차장’ 사건, 피해자보다 더 분노한 커뮤니티 회원들
    ‘화순 주차장’ 사건을 촉발시킨 산타페 차량 ⓒ보배드림 gigaf**** 유저   [MS뉴스=이슬기 기자] ‘화순 주차장’ 사건이 화제다.   11월11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적반하장 부부때문에 하루동안 차를 못 빼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한 글이 업로드됐다. 화순 국화꽃 축제를 방문한 해당 유저는 군유지 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 돌아와보니 산타페 차량이 자신의 차를 가로 막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산타페 차량에는 전화번호가 기재돼있지 않아 유저는 계속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던 중 주차장 옆집에 사는 학생을 마주쳤고, 차주가 학생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통화를 부탁한 결과 차주가 현재 광주에 출타중인 상태로 밤 10시경 돌아온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   유저는 10시경 다시 주차장을 찾아갔으나 차주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유저가 다시 전화하니 “내 집 앞에 주차해놓고 왜 차를 빼라마라냐”라는 답이 돌아왔다. 유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학생에게 보조키가 있다면 차를 이동주차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학생은 보조키를 꺼내왔고, 이 과정에서 차주의 아내에게 연락했다. 그러자 차주의 아내는 “왜 남의 보조키를 가져가느냐”, “아이들만 있는 집에서 뭐하는 거냐”, “우리도 지금 곤란한 상황이다”며 크게 화를 내며 경찰에 협조하지 않았고, 결국 유저는 차를 빼는 것을 포기했다.   유저는 다음날 차를 찾으러 갔으나 이번에는 산타페 대신 스파크가 주차돼 있었다. 차주는 산타페 차량의 가족이었고, 유저는 간신히 차량을 빼내 귀가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을 정리하여 보배드림 게시판에 녹취록과 함께 업로드했다.   해당 사건에 분노한 회원들은 차주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사건장소로 찾아가 유저의 차량을 막았던 산타페, 스파트 차량의 이동을 막는가 하면 화순 군청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차주의 자택에 불법시공 정황이 의심돼 다수의 민원도 동시 제기됐다. 군청은 현장 조사와 건축물대장 등 서류 대조를 거쳐 차주의 자택 부지 안 창고·비 가림막 시설이 설계와 달리 시공된 점을 확인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결국 차주는 보배드림을 찾아 “일부러 막고 간 것은 아니다”라며 “보조키가 있으면 차를 이동한다고 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 차키가 없다고 했고, 아이가 ‘경찰관이 엄마 차키를 달라고 해서 준다’고 해 아이 엄마가 화가 나서 안 된다고 소리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배드림 회원들은 사과에 진정성이 없고, 변명조에 억울하다는 말만 가득하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차주는 사과문을 삭제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하여 업로드했지만 아직까지 회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월12일 유저는 “(차주) 두 분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만 처벌만을 받기를 원한다. 사건접수는 경찰서에 해놓은 상태이며 간략히 사건일지도 적어놓았다”라며 “사과는 저에게 이미 했고 이미 사과를 하신 분에게 또 사과를 요구하고 싶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분노한 회원들은 쉽게 이를 거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건이 지나치게 가열됨에 따라 현재 차주의 집주소,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학생의 정보 등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 모두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화순 주차장’ 사건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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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19-11-12
  • 프듀 조작 인정 보도에 ‘쇼케’ 취소한 아이즈원, 묵묵부답 X1
    안준영 PD 프로듀스101 최근 2시즌의 조작 혐의를 인정했다. ⓒSBS ‘8뉴스’ 방송캡쳐   [MS뉴스=이슬기 기자] 안준영 PD가 Mnet 서바이 벌오디션 ‘프로듀스 101’ 3, 4 시즌의 투표수를 조작해 순위 선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11월6일 방송된 SBS ‘8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프로듀스X101(이하 프듀X)’ 순위조작 관련 수사와 관련해 담당인 안준영 PD가 전체 4개 시즌 가운데 최근 두 시즌에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0월5일 ‘프로듀스 101’시리즈의 제작자인 안 PD와 김용범 CP 등 관계자 4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영장심사를 열었다. 그 결과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게 사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가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안 PD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접대를 40차례 이상 받았으며, 전체 접대 액수는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가 오갔으며, 이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구속된 안 PD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8년 방영된 ‘프로듀스48(이하 프듀48)’과 올해 방영된 ‘프듀X’의 순위 조작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조사 중인 ‘프로듀스 101’ 시즌1~2의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3, 4 시즌에 대한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프듀48의 데뷔그룹인 아이즈원은 11월11일로 예정되어있던 컴백 쇼케이스를 취소했다. 이미 녹화를 마친 Mnet ‘아이즈원 컴백쇼’ 역시 방송사 측에서 방영 취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컴백 홍보차 출연하여 녹화를 마친 MBC ‘마이리틀텔레비전 V2’, JTBC ‘아이돌룸’, tvN ‘놀라운토요일-도레미마켓’, 넷플릭스 ‘범인은 바로 너 시즌2’ 등의 제작진들도 아이즈원 멤버들의 출연분 방송 여부 혹은 편집에 대해 내부 회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듀X의 데뷔그룹이자 ‘투표조작 논란’의 주범인 X1은 데뷔 당시부터 논란 속에 몸을 사리며 CJ 계열과 JTBC 등 일부 종편에만 출연해왔기에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3명이 조작으로 인해 데뷔멤버가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상 그룹의 존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사가 진행중인 1~2 시즌의 경우 조작 여부가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그룹의 활동이 이미 끝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프듀 뿐만 아니라 ‘아이돌학교’, ‘슈퍼스타K’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조작 의혹까지 남아있는 상황, Mnet 측은 현재는 물론 내년에도 서바이벌 오디션을 프로그램을 방영할 의사를 밝혀 네티즌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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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문화
    2019-11-07
  • ‘굿’ 대가로 12억 챙긴 무속인 무죄, 왜?
    ‘굿’을 대가로 12억 원을 챙긴 무속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영화 ‘그놈이다’ 스틸    [엠에스 뉴스=고문선 기자] ‘굿’을 대가로 12억 원을 챙긴 무속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 모 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방 씨와 ‘신내림을 받았다’고 주장한 A씨를,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피해자 3명에게 모두 1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다.   방 씨는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씨에게 “남편이 내연녀와 바람이 난 일, 아들이 오랜 기간 질병을 앓는 것은 몹쓸 여자귀신과 조상귀신이 몸에 붙었기 때문”이라며 “조상을 하늘로 보내는 의식을 진행해야 흉사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방 씨는 500만~3000만원까지 등급을 두고, 가급적 높은 가격대의 의식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방 씨는 의식을 하지 않으면 B씨 가족에 흉사가 일어날 것처럼 불안감을 갖도록 해 2010~2016년 13차례 모두 7억 8700만원을 의식 비용으로 챙겼다.   방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서 각각 3억 8000만원, 5000만원을 의식 비용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무속신앙에 기대 굿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 역시 어떤 현실적인 결과의 달성을 바라기보다,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며 “굿과 관련해 금전을 교부받은 행위가 범죄인지 여부는 무속신앙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 씨가 다소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교리를 설파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과다한 의식 비용을 지급받은 점 등에서 유죄 의심이 간다”며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피해자들을 기망해 의식 비용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 이유를 설명했다.  
    • 전통신앙
    2019-10-31
  • ‘비선실세’ 최순실, 손석희 사장 증인 요청.. “태블릿 보도로 비선실세 되도록 조종”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진행핸 손석희 사장 ⓒJTBC ‘뉴스룸’ 방송캡쳐         [MS뉴스=이슬기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통해 손석희 JTBC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10월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희대의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주범 최순실(등본상 공식 이름 최서원)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 날 공판에는 최순실과 안 전 수석 모두 재판에 출석했다. 최순실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2018년 8월 2심 선고 이후 처음이다.   최순실은 사이비 교주 최태민의 딸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혈육 이상의 친분 관계를 맺은 인물이다. 이러한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박 전 대통령을 정신적으로 통제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2016년 9월 처음 언론에 제기되었고, 11월 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증거인멸교사죄·사기미수죄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2017년 12월14일 검찰은 결심공판을 통해 최순실에게 징역 25년형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특검은 “후대 대통령들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 함에 있어, 대통령과 측근에게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최순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2018년 2월13일 진행된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에게 징역 20년과 검찰의 구형보다 낮아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최순실은 이에 항소를 제기했고, 2018년 8월24일 재판부는 징역 20년 형에 더해 벌금 200억 원·추징금 70억 5,281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최순실은 또다시 상고를 제기,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순실의 강요 혐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최순실에 이익을 제공한 대기업들을 강요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10월30일 서울고법 형사5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참여한 최순실은 “파기환송심에서 제발 진실이 한 번이라도 밝혀지길 바란다”라며 2018년 6월15일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어린 딸과 손주들이 평생 상처받아야 할 상황인데, 재판에서 부분적이라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도 호소했다.   이어 최순실은 자신이 유치원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왔을 뿐 대통령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지 않았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말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는데 뇌물이라고 본 것은 억울하다”고 진술했다.   이 날 최순실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손석희 JTBC 사장, 정유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검찰의 공모 주장을 탄핵하고, 두 사람의 공모 부인 주장의 신빙성을 입증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손석희 사장은 ‘태블릿PC’ 보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만큼 최순실이 비선실세가 되도록 뒤에서 조종했을 가능성이 있어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도 덧붙였다. 정유라와 박상진 전 사장은 삼성의 승마지원 관련 혐의를 무죄로 입증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여부를 다음 기일 전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2차 공판기일은 12월1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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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19-10-30
  • 검찰 ‘타다’ 대표 불구속 기소 “법인 운영 서비스, 예외조항 해당 안돼”
      경찰이 타다 서비스의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  [MS뉴스=이슬기 기자] 10월28일 검찰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 이재웅 쏘카 대표와 운행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서 두 대표는 법정에 서게 됐으나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타다의 영업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타다 서비스는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차량 호출 서비스다. 카셰어링 서비스처럼 타다 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하여 호출할 수 있으며 차량을 빌릴 때 운전기사가 함께 온다는 점, 대여 차량이 카니발로 고정된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 단 승차정원 11인승~15인승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는 예외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타다는 이러한 예외조항을 파고들어 모회사인 쏘카가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대여, VCNC가 고객 관리와 플랫폼을 제공, 제휴 파견업체에서 전문 운전기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내놨다. 최종 지불 요금 역시 차량 대여비와 운전기사 고용비가 더해진 방식으로 책정한다.   그러나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 등은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권익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렌터카의 택시 영업을 금지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발의했다는 점을 명시한 만큼 타다의 서비스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8개월만인 10월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렌터카 업체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면허도 없이 한 혐의로 두 명의 대표를 불구소 기소했다. 차량 대여와 운전자 알선 모두 법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회부됐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같은 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을 잘 준비해나갈 것’이라는 짧은 입장문을 올려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타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도 적법하다고 판단, 국토부 역시 불법이라고 한적 없는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자가 130만명, 드라이버가 9천명에 이르는 AI를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면서도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나갈 것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이용자들의 반응도 천차만별로 갈리고 있다. “불법인줄 몰랐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택시 면허가 얼만데 면허도 없이 아무나 운송수단으로 수익을 내는 건 불공정하다”는 차가운 반응도 있다. 이와는 별개로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는 이유가 뭐겠느냐”는 반응이 있기도 하다.   타다가 이토록 많은 인기를 얻은 것은 택시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만족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불친절함, 승차거부, 바가지 요금 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소비자들에게 고용 드라이버가 제공하는 안전함과 안락함은 매력적인 서비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후 타다가 어떤 판결을 받게 될 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아 서비스가 정지된다고 해도 이후에 타다와 같은 서비스는 계속해서 시도될 것이다. 결국 변해야하는 것은 택시업계다. 변하지 않는, 발전하지 않는 서비스는 언젠가 도태될 수밖에 없다.  
    • 사회
    • 사건사고
    2019-10-29
  • ‘그알’ 연쇄살인범 특집, 정두영·유영철·정남규·강호순 4인 얼굴 공개
      연쇄살인 범인들의 최근 모습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캡쳐    [MS뉴스=이슬기 기자]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연쇄살인범의 최근 모습을 공개해 화제다.    10월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한국의 연쇄살인범들 : 악의 정원’이라는 타이틀로 이춘재,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등의 연쇄살인 범죄자를 심층 분석하는 내용을 다뤘다. 특히 이 날 방송에는 범죄심리학자 표창원 의원, 프로파일러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가 한 자리에 모여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이다. 살인 이외에도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왔다. 이에 다른 범죄에 의해 체포되었던 그는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도주했다. 이후 11시간 만에 다시 체포된 후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2007년부터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가 되면서 현재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정남규는 2004년부터 2006년에 걸쳐 쾌락을 위해 서울 경기지역에서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연쇄살인범이다. 완벽범죄를 위해 평소 체력단련에 애쓰고, 자신의 범죄 기사를 스크랩하며 수사상황을 학습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2007년 사형이 확정되자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겠다”는 말을 남긴 뒤 감방에서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다.   강호순은 2004년부터 2008년에 걸쳐 경기 서남부 지역, 강원도 정선, 경기도 안산 등지에서 10명의 여성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다. 추가범행이 의심되는 사건이 많으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진실을 밝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09년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유영철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무기징역의 형을 복역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토록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에도 다수의 지인이 “연쇄살인범일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만큼 평범한, 혹은 좋은 사람을 연기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의 공통점이 또 있다. 바로 나이이다. 1960~1970년 사이에 출생한 이들은 범행시기마저 비슷하다.   이에 대해 박지선 교수는 “한국전쟁 이후 모두가 가난했던 시기를 지나 점차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30대가 된 후 또래 집단과 직업 등 여러 면에서 실질적으로 그 격차를 체감하게 되는 시기와 범행 시기가 닿아있다”고 봤다. 권일용 교수 역시 연쇄살인범들을 면담한 결과 “내가 사회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배제감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각기 다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연쇄살인범들. 그러나 이토록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이들이 살인에 중독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김상중의 질문에 이수정 교수는 “살인은 일단 시작하면 끊기가 어렵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 정도의 스릴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다. 그래서 그 스릴을 다시 만끽하고 싶어서 수법을 점점 진화시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박지선 교수는 “연쇄살인범에게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중독이라는 것은 본인이 통제력을 잃는다는 뜻인데, 그러기에 이들의 범행이 굉장히 계획적이고 고의적이었다. 범행을 위해 체력을 단련하고 피해자를 찾는 등 상당한 노력을 들인 이들에게는 맞지 않는 표현이다”라고 봤다.   또한 4인의 전문가들은 연쇄살인 범인들에게도 공포감이나 후회를 느끼는 시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을 경계로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던 장면들을 반추하면서, 점차 그러한 복합적인 감정은 잊어버리고 살인이라는 행위와 당시에 느꼈던 감정만이 남는다고 봤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느껴진 욕구와 충동의 특성 등이 바로 시그니처와 이어진 것이라고.   이 날 연쇄살인범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 그 과정들을 세세하게 돌아본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이춘재를 비롯해 정두영,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등의 최근 사진을 단독 입수, 방송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사진을 보게 된 권일용 교수는 “살이 좀 찌긴 했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고, 표창원 의원은 “너무 편안한 느낌이라 불편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연쇄살인범들이 검거된 지금, 우리가 취해야할 자세에 대해 박지선 교수는 “화성연쇄살인의 범인이 밝혀졌다고 끝이 아니다. 지금은 미제사건이 해결된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논의할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 본다. 수사과정의 문제점,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을 수도 있는 피해자, 교정 시설에서의 관리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의원은 “연쇄살인범은 그 사회의 악이 가장 응축된 형태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미치도록 잡고 싶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파고 들어 그 근저들을 치료·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처음 사법 시스템을 접하게 되는 소년 사법에 있어서 이들을 교화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역량을 투입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권일용 교수는 “과학을 통해서 범인을 빨리 검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이번 계기를 통해 좀 더 경찰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이수정 교수는 “(방송이나 인터뷰 등을) 할 때마다 ‘이걸 함으로써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감정이 한편으로 있다. 부디 그렇게 소비되지 않기를 원한다”며 마지막 소감을 마무리했다.  
    • 심리
    2019-10-28
  • ‘귀신 쫓아야’ 주술의식하다 20대 여성 사망… 무속인 구속영장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   [엠에스뉴스=고문선 기자] 전북 익산경찰서는 귀신을 쫓아낸다며 주술행위를 하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무속인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도운 피해자의 부모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무속인 A씨는 지난 6월 17일께 군산 금강하구 둑에서 주술행위를 하다가 B(27)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자택에 갔지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이 출동 당시 시신의 얼굴과 양팔에 붉은 물질이 묻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B씨 사망원인은 불에 의한 화상이나 연기에 의한 질식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일 무속인 A씨는 귀신을 쫓아낸다며 B씨의 얼굴에 불을 쬐거나 목을 묶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B씨의 부모는 옆에서 딸의 팔다리를 붙잡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무속인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무속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19-10-22
  • 검찰,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항소심에서도 ‘사형’ 선고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모습 ⓒKBS 1TV ‘뉴스 12’ 방송캡쳐    [MS뉴스=이슬기 기자] 검찰이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0월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다시 한번 김성수에게 사형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 살해 사건은 2018년 10월 강서구 소재 PC방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김성수는 해당 PC방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의 얼굴과 목을 흉기로 32여 차례 찔렀고, 피해자는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처치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말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수가 자신이 앉으려는 자리에 있던 담배꽁초와 음식물 등을 A에게 치워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의 표정이 좋지 않아졌고, 이에 기분이 상한 김성수는 말다툼까지 벌이기에 이르렀다.   결국 다른 PC방 알바생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김성수와 동생은 함께 PC방 밖으로 내보내졌다. 그 뒤 김성수는 등산용 칼을 챙기러 집으로 떠났고, 동생은 PC방 입구 앞에서 이곳저곳을 계속 탐색했다. 그리고 A가 쓰레기봉투를 들고 나온 틈에 A에게 접근하여 무참히 폭행했다.   경찰은 당시 동생이 A를 잡아 형의 폭행을 도왔으나, 김성수가 갑자기 칼을 꺼내 휘두르자 당황하여 말렸다고 전했다. 동생이 주변 고등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는 증언도 나와, 공동폭행혐의는 인정되었지만 살인공범혐의는 없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CCTV 정밀 분석 결과와 목격자 고등학생들의 증언이 엇갈려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견과 공범이 아니라는 의견은 팽팽하게 대립됐다. 그러던 중 5월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생에게 “폭행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 없다”며 징역 1년6월을, 김성수에게는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리고 6월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심에서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30년과 10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동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직후 김성수의 가족들은 김성수의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여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무부는 김성수가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고, 이것이 중형의 판단에 작용됐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결심 공판과 마찬가지로 김성수에게 사형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무 원한관계도 없는 피해자와 당일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폭행하고 칼로 80회에 걸쳐 찔러 살해하는 등 범죄가 극악무도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어 검찰은 “잔혹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장래가 촉망받는 청년을 무자비하게 살해했고 피해자 가족을 깊은 절망에 빠뜨렸다”면서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등 피고인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돼야 한다는 데 한 점 의문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서도 “김성수를 말릴 의도가 있었다면 더 강하게 피해자를 잡아 사이를 크게 벌려놨을 텐데 피해자의 허리만 잡은 것은 피해자가 김성수를 폭행하기 어렵게 하고 김성수의 폭행을 쉽게 만들려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모 혐의를 짚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김성수의 동생이 그를 도운 행위가 살인이 용이하게 이뤄지는 데 충분한 영향 줬다고 생각한다며 “부디 제 아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도록 김씨의 죗값을 물어주실 것을 재판부에 간청드린다”고 먼저 말했다.   이후 김성수의 잔혹한 범행이 매우 사소한 일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김성수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저희는 이미 다 잃어버렸고 남아있는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제발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엄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11월27일 오전 두 사람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 사회
    • 사건사고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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