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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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정위, 가습기 살균체 사건 처벌 축소” 주장 고발인 조사 시작
    조사 전 취재진과 인터뷰중인 김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인 ⓒYTN ‘뉴스N이슈’ 방송캡쳐   [MS뉴스=이슬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업체 처벌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1월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이 일명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관계자 17명을 고발한 사건의 대표고발인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인을 소환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들의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면서 심각한 폐질환, 사망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해당 증상은 2011년 5월부터 대량으로 발생하였으며 환경부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롯데마트 등이 판매한 14개 품목이 이에 해당되었다.   2012년 1월 피해자 유가족 6명은 국가와 살균제 제조업체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피해자 150여명이 7건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러나 2015년 1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유해한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2014년 12월 제조업체를 상대로 30억원대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1월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업체가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진행 했는지, 유해성을 인지했음에도 제품을 유통시켰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 등 관련자 15명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존 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3월에는 SK케미칼이 TF팀을 꾸려 관련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구속했다.   이러한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유 전 관리관과 가습기 살균기 피해자들은 2019년 6월 전·현직 공정위 17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체 무해한 성분’과 같은 표현에 대한 실증 책임을 묻고 실험자료를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처분·고발하지 않음으로써 면죄부를 줬고, 피해자들에게는 개인별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했다며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이 날 조사에 출석한 유 전 관리인은 “축소, 왜곡, 위법처리에 혼신의 노력을 쏟은 공정위 조직 공무원들의 불법부패 상자를 열어 부패를 털어내고 준법과 신뢰를 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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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 히말라야 눈사태에 한국인 4명 실종됐는데.. 민심 싸늘한 이유는
    지난 40여년간 한국인 9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히말라야 ⓒ픽사베이   [MS뉴스=이슬기 기자]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트레킹을 하던 한국인 교사 4명이 눈사태를 만나 실종됐다.   1월18일 외교부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한국인 4명이 실종돼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1월17일(현지시간) 오전 한국인 교수 9명이 네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ABC)에서 트레킹을 하던 중 급작스러운 기상변화로 인해 서둘러 하산을 결정했으나, 눈사태로 인해 앞서가던 4명이 휘말려 실종됐다는 것.   실종자들은 50대와 60대 남성 2명, 30대와 50대 여성 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충남교육청 소속 현직 교사들로 1월25일까지 네팔 현지에서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주말시간을 이용해 트레킹에 나섰다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발 인원의 뒤를 따라가던 나머지 교사 5명은 눈사태를 피해 대피소에 도착한 뒤 네팔 당국이 투입한 헬기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이들 중에도 부상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현지 통신상태가 좋지 않아 구체적인 건상상태 등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사고 소식이 접수된 직후 외교부는 네팔 대사관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외교부 직원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다. 실종자 가족 6명도 이들과 동행했다. 네팔대사관 관계자는 사고 접수 직후 담당지역을 관할하는 포카라 경찰관계자에게 적극적인 수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팔 구조당국은 사고 현장에 헬기를 투입해 육상 및 항공 수색을 진행했으나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다. 더욱이 사고 현장에는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아 현재로써는 수색대가 직접 걸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으로, 날씨가 맑아지기 전까지 수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실종된 교사들은 생사 여부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민심은 매우 차갑다. 이번 해외 교육봉사가 교사들의 자기부담이 20% 수준에 불과한, 도민들의 세금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공무원들 해외연수 보내주는 세금 벌기 위해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냐”, “충남교육청에 그렇게 돈이 많으면 도내 어려운 학생들이나 도와줘라”며 분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교사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더해 세금 운용에 대한 감사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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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8
  • ‘음주단속’ 피하려던 30대 만취남, 경차 들이받아.. 母女 중상
    크게 손상된 경차와 멀리 튕겨져 나간 음주운전자의 SUV 차량 ⓒKBS 1TV ‘뉴스 7’ 방송캡쳐   [MS뉴스=이슬기 기자] 30대 남성이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모녀가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벌어졌다.   1월14일 저녁 30대 남성의 SUV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움직이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해당 차량을 제지하자 만취한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달아나다 발생한 사고다.   사고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경차 한 대가 심하게 튕겨져 나갔고, 이로 인해 경차에 타고 있던 모녀가 크게 다치고 말았다. 특히 중학생 딸의 경우 하루가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SUV 차량 운전자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더욱이 해당 운전자는 직장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사고지점까지 약 20km에 해당하는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30대 남성 A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다쳐야 법이 바뀌는 거냐”, “법무부가 음주를 조장하는 것 같다”, “음주운전 한 것들은 좀 사형시켜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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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법원, 승리 구속영장 2번째 기각..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구속영장을 면한 승리의 모습 ⓒKBS 1TV ‘뉴스12’ 방송캡쳐   [MS뉴스=이슬기 기자] 가수 승리가 두 번째 구속 위기를 넘기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1월13일 저녁 서울중앙지방법원(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또 한 번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버닝썬게이트’ 사태 이후 2019년 5월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경과와 증거수집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1월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승리를 상대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상습도박’ 혐의,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승리는 영장심사를 받기 전 “국민께 드릴 말씀이 없느냐”,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약 2시간30분의 수사를 마친 뒤에도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나왔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검찰은 승리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6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승리를 조만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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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남편 공천·아들 합격 미끼로 70억대 굿 '갈취' 무속인 2심도 징역 7년
    남편의 공천과 아들의 합격을 미끼로 수십억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무속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엠에스뉴스=송은아 기자] 남편의 공천과 아들의 합격을 미끼로 수십억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무속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영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4·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을 사용해 산 부동산 중 일부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피해자는 부동산의 형식으로 받길 원하지 않는다"며 "2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인 금액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남은 채무내역을 비춰봐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일어났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12년 경북 영주시 모 봉사단체에서 알게된 피해자 A씨의 아들에게 합격 굿을 해준 후 미국 소재 명문대학교에 붙고, A씨가 조씨를 믿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할배신이 돈을 보내라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의 공천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돈을 돌려줄테니 일단 맡겨라"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2년간 72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재판 내내 "굿의 대가로 돈을 받았으며, 일부는 돈을 빌린 것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전통신앙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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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정위, 가습기 살균체 사건 처벌 축소” 주장 고발인 조사 시작
    조사 전 취재진과 인터뷰중인 김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인 ⓒYTN ‘뉴스N이슈’ 방송캡쳐   [MS뉴스=이슬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업체 처벌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1월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이 일명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관계자 17명을 고발한 사건의 대표고발인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인을 소환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들의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면서 심각한 폐질환, 사망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해당 증상은 2011년 5월부터 대량으로 발생하였으며 환경부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롯데마트 등이 판매한 14개 품목이 이에 해당되었다.   2012년 1월 피해자 유가족 6명은 국가와 살균제 제조업체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피해자 150여명이 7건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러나 2015년 1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유해한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2014년 12월 제조업체를 상대로 30억원대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1월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업체가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진행 했는지, 유해성을 인지했음에도 제품을 유통시켰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 등 관련자 15명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존 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3월에는 SK케미칼이 TF팀을 꾸려 관련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구속했다.   이러한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유 전 관리관과 가습기 살균기 피해자들은 2019년 6월 전·현직 공정위 17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체 무해한 성분’과 같은 표현에 대한 실증 책임을 묻고 실험자료를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처분·고발하지 않음으로써 면죄부를 줬고, 피해자들에게는 개인별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했다며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이 날 조사에 출석한 유 전 관리인은 “축소, 왜곡, 위법처리에 혼신의 노력을 쏟은 공정위 조직 공무원들의 불법부패 상자를 열어 부패를 털어내고 준법과 신뢰를 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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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 히말라야 눈사태에 한국인 4명 실종됐는데.. 민심 싸늘한 이유는
    지난 40여년간 한국인 9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히말라야 ⓒ픽사베이   [MS뉴스=이슬기 기자]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트레킹을 하던 한국인 교사 4명이 눈사태를 만나 실종됐다.   1월18일 외교부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한국인 4명이 실종돼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1월17일(현지시간) 오전 한국인 교수 9명이 네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ABC)에서 트레킹을 하던 중 급작스러운 기상변화로 인해 서둘러 하산을 결정했으나, 눈사태로 인해 앞서가던 4명이 휘말려 실종됐다는 것.   실종자들은 50대와 60대 남성 2명, 30대와 50대 여성 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충남교육청 소속 현직 교사들로 1월25일까지 네팔 현지에서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주말시간을 이용해 트레킹에 나섰다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발 인원의 뒤를 따라가던 나머지 교사 5명은 눈사태를 피해 대피소에 도착한 뒤 네팔 당국이 투입한 헬기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이들 중에도 부상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현지 통신상태가 좋지 않아 구체적인 건상상태 등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사고 소식이 접수된 직후 외교부는 네팔 대사관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외교부 직원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다. 실종자 가족 6명도 이들과 동행했다. 네팔대사관 관계자는 사고 접수 직후 담당지역을 관할하는 포카라 경찰관계자에게 적극적인 수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팔 구조당국은 사고 현장에 헬기를 투입해 육상 및 항공 수색을 진행했으나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다. 더욱이 사고 현장에는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아 현재로써는 수색대가 직접 걸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으로, 날씨가 맑아지기 전까지 수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실종된 교사들은 생사 여부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민심은 매우 차갑다. 이번 해외 교육봉사가 교사들의 자기부담이 20% 수준에 불과한, 도민들의 세금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공무원들 해외연수 보내주는 세금 벌기 위해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냐”, “충남교육청에 그렇게 돈이 많으면 도내 어려운 학생들이나 도와줘라”며 분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교사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더해 세금 운용에 대한 감사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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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8
  • ‘음주단속’ 피하려던 30대 만취남, 경차 들이받아.. 母女 중상
    크게 손상된 경차와 멀리 튕겨져 나간 음주운전자의 SUV 차량 ⓒKBS 1TV ‘뉴스 7’ 방송캡쳐   [MS뉴스=이슬기 기자] 30대 남성이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모녀가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벌어졌다.   1월14일 저녁 30대 남성의 SUV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움직이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해당 차량을 제지하자 만취한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달아나다 발생한 사고다.   사고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경차 한 대가 심하게 튕겨져 나갔고, 이로 인해 경차에 타고 있던 모녀가 크게 다치고 말았다. 특히 중학생 딸의 경우 하루가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SUV 차량 운전자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더욱이 해당 운전자는 직장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사고지점까지 약 20km에 해당하는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30대 남성 A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다쳐야 법이 바뀌는 거냐”, “법무부가 음주를 조장하는 것 같다”, “음주운전 한 것들은 좀 사형시켜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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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법원, 승리 구속영장 2번째 기각..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구속영장을 면한 승리의 모습 ⓒKBS 1TV ‘뉴스12’ 방송캡쳐   [MS뉴스=이슬기 기자] 가수 승리가 두 번째 구속 위기를 넘기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1월13일 저녁 서울중앙지방법원(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또 한 번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버닝썬게이트’ 사태 이후 2019년 5월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경과와 증거수집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1월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승리를 상대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상습도박’ 혐의,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승리는 영장심사를 받기 전 “국민께 드릴 말씀이 없느냐”,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약 2시간30분의 수사를 마친 뒤에도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나왔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검찰은 승리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6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승리를 조만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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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남편 공천·아들 합격 미끼로 70억대 굿 '갈취' 무속인 2심도 징역 7년
    남편의 공천과 아들의 합격을 미끼로 수십억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무속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엠에스뉴스=송은아 기자] 남편의 공천과 아들의 합격을 미끼로 수십억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무속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영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4·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을 사용해 산 부동산 중 일부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피해자는 부동산의 형식으로 받길 원하지 않는다"며 "2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인 금액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남은 채무내역을 비춰봐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일어났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12년 경북 영주시 모 봉사단체에서 알게된 피해자 A씨의 아들에게 합격 굿을 해준 후 미국 소재 명문대학교에 붙고, A씨가 조씨를 믿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할배신이 돈을 보내라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의 공천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돈을 돌려줄테니 일단 맡겨라"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2년간 72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재판 내내 "굿의 대가로 돈을 받았으며, 일부는 돈을 빌린 것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전통신앙
    2020-01-14
  • ‘엽기토끼 살인사건’ 용의자 특정, DNA 검사 앞뒀다
    ‘엽기토끼 살인사건’ 용의자 몽타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MS뉴스=이슬기 기자] ‘엽기토끼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력 용의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월13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른바 ‘엽기토끼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이 용의자 관련 첩보 등을 확인, 당시 확보된 DNA 자료 및 수사기록과 부산경찰청에서 제출한 첩보 등을 종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엽기토끼 살인사건은 2005년 6월6일, 2005년 11월20일, 2006년 5월31일 세 번에 걸쳐 서울 신정동에서 여성이 납치되고 살해당한 사건이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를 통해 후속편이 제작되면서 다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알 제작진이 처음 해당 사건에 대해 방송한 것은 2015년이다. 당시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납치를 당했던 피해자가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2명이며, 탈출 과정에서 종이 꽃 화분과 엽기토끼 스티커를 발견했다”는 증언을 하여 엽기토끼 살인사건으로 불리게 됐다.   이후 그알 제작진은 2019년 한 남성으로부터 범인의 몽타주 등을 제보 받아 유력 용의자를 특정하게 된 후 후속 방송을 진행했다. 제보자 남성은 자신이 2006년 신정동에서 TV 전선을 정리하는 업무를 했으며, 방송을 시청한 뒤 당시 엽기토끼 스티커와 화분 등 생존자의 증언과 상당수 일치하는 다세대주택에서 전선을 정리한 일이 기억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알 제작진은 제보자의 동의를 얻어 최면을 진행,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범인의 몽타주를 제작했다. 이후 부산 경찰서를 통해 2008년경 수차례의 강도, 강간 범죄를 저지른 2인조 A와 B가 범인으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았다. 2인조의 성폭행 범죄는 드물고, 몽타주도 비슷하다는 것.   그알의 엽기토끼 살인사건 후속 방송은 “유력 용의자는 특정되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다. 다만 당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이 발견되어 유력 용의자가 나온다면 DNA검사를 통해 입증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유력 용의자가 범인으로 확정된다면 14만에 미제사건이 해결되는 셈이다. 네티즌들은 엽기토끼 사건 용의자 특정에 지대한 공헌을 한 그알 제작진에 대해 “경찰보다 낫다”, “몽타주랑 용의자랑 완전 똑같네. 소름 끼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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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 檢‘ 버닝썬 게이트’ 승리에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승리에게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BS 1TV ‘뉴스 5’ 방송캡쳐   [MS뉴스=이슬기 기자] 검찰이 빅뱅 출신 가수 승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월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가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7개월 만이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상습도박’ 혐의와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꾼 일명 환치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에 걸쳐 해외 투자자에게 보인 ‘성매매 알선’ 혐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 운영 당시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도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9년 2월 ‘버닝썬게이트’가 드러난 지 3개월만인 2019년 5월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면서 8개월 만에 승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승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던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형사책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등과 같은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월13일 서울중앙지법(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송경호 판사는 가수 최종훈, 정준영을 구속한 바 있다. 또한, 최종훈, 정준영이 함께 속해있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언급된 윤 총경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 10월 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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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 이명박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23년 구형 “뇌물 51억 추가 발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23년을 구형받았다. ⓒKBS 1TV ‘뉴스 5’ 방송캡쳐   [MS뉴스=이슬기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1월8일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 원을 구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내린 총 구형량은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이 두 가지 구형을 나누어 받은 것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를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 측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1심의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상향된 형을 내리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1심 재판부는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51억여원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경된 공소사실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소송비 대납으로 받았다고 지목된 뇌물 혐의액은 119억여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월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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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이춘재 자백 이유, 프로파일러의 ‘원칙’
    이춘재의 자필 자백 ⓒ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   [MS뉴스=이슬기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피의자인 이춘재의 자백에 프로파일러의 설득이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월29일 박준영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춘재의 자백 과정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씨의 재심 청구를 돕고 있는 조력자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춘재의 사건 기록을 보고 있다면서 “멋진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춘재의 자백 과정을 적어본다”고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춘재의 자백에 프로파일러의 설득이 주효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의 글에 의하면 자백 전 이춘재는 “다 내가 한 걸로 밝혀지면 경찰들이 곤란한 거 아니냐. 곤란하면 이야기 안 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공은경 경위는 “그런 것은 상관 없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춘재씨가 한 것이 맞다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며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 경위의 말에 이춘재는 무언가 결심한 듯 종이와 펜을 달라고 요구했고, ‘살인 12+2, 강간 19, 미수 15’라고 적었다. 이로써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윤씨가 옥살이를 하게 되었던 8차 사건의 진범도 이춘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공 경위는 2009년 검거된 연쇄살인범 강호순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낸 프로파일러이기도 하다. 박 변호사는 공 경위의 모습을  “멋지다”라고 표현하며 일단 9건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했다면 8차 사건의 진범을 밝힐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박 변호사는 이어 “8차 사건의 국과수 감정서 조작 여부와 관련하여 검경이 이해관계로 대립하는 모습을 봤다. 법정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양측이 우려하는 여러 문제되는 상황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제어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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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0
  • ‘닭강정 허위주문’ 사건 고발 업주, 언론보도에 분노 “거짓말 안했다”
      피해자의 결제 내역을 취소해준 닭강정 업주 ⓒ클리앙 ‘헤***’ 유저        [MS뉴스=이슬기 기자] ‘닭강정 허위 주문’ 사건이 왕따 사건이 아닌 ‘작업대출 사기’에 연관되었을 것이라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을 밝힌 닭강정 업주가 추측성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비판하고 나섰다.   12월24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왕따 가해자들이 한 학생을 협박하고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30만원 상당의 닭강정을 허위 주문한 사연이 소개됐다. 해당 사연을 공개한 닭강정점의 업주는 네티즌들의 조언에 따라 12월26일 닭강정을 주문한 가해자를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   경찰 측은 ‘닭강정 허위 주문’ 사건이 ‘작업대출’ 사기단에 의한 보복 행위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전했다. 피해자가 ‘대출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보고 작업대출 일당에게 연락한 뒤 일주일간 교육을 받았으나, 죄의식을 느낀 후 달아났다는 것. 이후 일당들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닭강정을 주문해 배달시켰고, 이것이 ‘닭강정 허위 주문’ 사건의 전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2월26일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마친 닭강정 업주가 12월27일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한국일보 기사 반박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업로드해 화제다. 업주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화가 난다. 그냥 조용히 넘어갈까 또 글을 올리는 게 맞는 걸까 수차례 고민하다 글을 쓴다”고 밝혔다.   이어 업주는 “경찰조사 결과 닭강정 업주의 거짓말로 드러났다”는 한국일보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말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한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정황상 ‘이런 것 같다’고 추측한 부분은 있지만 절대 꾸며서 사실처럼 말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의 주장은 허위로 드러났다”, “제가 조금 부풀려 얘기한 게 있는 것은 사실” 등의 표현에도 “이렇게 진술한 바 없다. 피해자 어머님께 제게 말씀하신 통화 녹음 파일도 있다. 그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은 데 대한 질타는 달게 받을 수 있지만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허위로 꾸미지 않았다”고 부정했다.   또한 “종업원과 피해자 A씨의 어머니가 나눈 대화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 때문으로 보인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 진술 중에 ‘종업원’이라는 단어는 한 차례도 언급된 적이 없다. 제가 진술한 형사님이나 저희 대화를 들으신 다른 형사님들은 기사에 등장하는 ‘경찰 측’은 아닌 것 같다. 그럼 과연 누구일지 참 궁금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닭강정 업주는 “피해자 어머님과의 통화 녹음 파일 공개가 제가 거짓말쟁이 관종이 아니라는가장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저와 저희 가족을 방어하는 최선의 방법일지 고민 해 보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닭강정 업주는 통화 녹취록을 “유일하게 피해자 어머님의 연락처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MBC에만 제보한 바 있다.   한편 닭강정 업주의 반박 게시글이 올라온 뒤 해당 기사 속 업주가 문제를 제기한 표현은 모두 수정 및 삭제됐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이미 다른 기사를 통해서도 퍼져버린 상태로 수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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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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