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15(금)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10.14 22:29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cats.jpg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 ⓒTV조선 ‘뉴스9’ 방송캡쳐

 

[MS뉴스=이슬기 기자]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월1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교육부가 당·정·청 협의회에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교육부는 5년 주기의 시·도 교육청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반면 이번 계획안의 골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모든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한 번에 일반고로 바꾸는 것이다.
 
일괄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단계적 전환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는 10개 학교가 탈락,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학교들은 “재지정평가가 부당했다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지정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부는 단계적 전환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도 자사고 12곳, 과학고·외고 등 특목고 10곳의 운영성과 평가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교육부는 일괄전환을 위해 이르면 연말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부는 최근 불거진 대입 공정성 논란은 자사고·외고 등으로 인한 고입 단계의 ‘고교 서열화’ 문제와 맞닿아있어 국민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도 교육감 등도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일괄 전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30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에 대해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올해가 가기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엠에스뉴스=이슬기 기자] news@msnews.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8150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당·정·청,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전환’ 추진 “고교서열화 막을 것”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