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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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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을 비롯한 많은 이용자가 비트코인으로 아동포르노 영상을 거래했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법무부의 공식 발표문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MS뉴스=이슬기 기자] 미국 당국이 다크웹에서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23)를 미국으로 소환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수사하던 미국은 기존 FBI가 적발한 아동포르노 사이트보다 6배 가량 큰 회원수 최대 규모의 사이트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서버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파악한 시점부터 미국, 영국, 독일 한국 4개국이 공조, 32개국이 참여해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다.
 
범인이 검거되는 데에는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IRS-CI, 및 NCA가 국제 조사를 주도, 영국의 범죄 기관 및 독일 연방의 형사 경찰들이 힘을 모은 끝에 다크웹에서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와 337명의 이용자가 적발됐다. 미국 법무부는 이 중 228명이 한국인이라고 발표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형을 선고할 만큼 아동포르노에 대해 엄격하다.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를 검거하기 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매달린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한국의 아동포르노 처벌 수위는 매우 미미하다. 실제 228명의 한국인 회원들은 대부분 벌금형과 기소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심지어 운영자 손정우조차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라는 가벼운 형이 확정됐다. 미국 당국이 아동포르노 영상을 1회 다운로드한 이용자에게 15년형을 선고한 것과는 천지차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며 크게 분노하고 있다.
 
분노하고 있는 것은 한국 네티즌들뿐만이 아니다. 더 해커 뉴스닷컴에 의하면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대배심원은 송정우를 8건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한국에서 형기를 마친 뒤 미국으로 송환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미국은 1999년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었고, 조사 초기부터 공조해왔기 때문에 손정우가 송환될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이언 벤츠코프스키 미국 법무부 차관보는 법무부 공식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아동 범죄자들이 온라인 공간을 방패막이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허용치 않을 것이다”고 말하며 관련 가해자들을 철저히 처벌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어 벤츠코프스키는 “한국 및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아동 피해자들을 구출하고 범죄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며 한국의 송환 협력을 촉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다크웹에 사이트를 개설, 아동포르노 영상 22만 여건을 유통해 이용자들에게 415비트코인(약 4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 또는 영유아 아동이었으며, 사이트의 유료회원은 4,000여명에 달했다.

 

[엠에스뉴스=이슬기 기자] news@msnews.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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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송환하려 방법 모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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