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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3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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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을 대가로 12억 원을 챙긴 무속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영화 ‘그놈이다’ 스틸

  

[엠에스 뉴스=고문선 기자] ‘굿’을 대가로 12억 원을 챙긴 무속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 모 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방 씨와 ‘신내림을 받았다’고 주장한 A씨를,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피해자 3명에게 모두 1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다.
 
방 씨는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씨에게 “남편이 내연녀와 바람이 난 일, 아들이 오랜 기간 질병을 앓는 것은 몹쓸 여자귀신과 조상귀신이 몸에 붙었기 때문”이라며 “조상을 하늘로 보내는 의식을 진행해야 흉사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방 씨는 500만~3000만원까지 등급을 두고, 가급적 높은 가격대의 의식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방 씨는 의식을 하지 않으면 B씨 가족에 흉사가 일어날 것처럼 불안감을 갖도록 해 2010~2016년 13차례 모두 7억 8700만원을 의식 비용으로 챙겼다.
 
방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서 각각 3억 8000만원, 5000만원을 의식 비용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무속신앙에 기대 굿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 역시 어떤 현실적인 결과의 달성을 바라기보다,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며 “굿과 관련해 금전을 교부받은 행위가 범죄인지 여부는 무속신앙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 씨가 다소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교리를 설파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과다한 의식 비용을 지급받은 점 등에서 유죄 의심이 간다”며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피해자들을 기망해 의식 비용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 이유를 설명했다.

 

[엠에스뉴스=고문선 기자] news@msnews.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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