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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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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체력단력 중인 육군의 모습(기사와는 상관없는 사진) ⓒ대한민국 육군

 

[MS뉴스=이슬기 기자] 35세 이하 조선족이 귀화할 경우 병역의무를 지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다.
 
11월6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한국인으로 귀화한 과거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게 병역 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귀화자 병역 의무화를 위한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병역법상 병역의무 이행 연령은 37세 이하이다. 37세 이하의 귀화자들은 병역의무가 없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35세 이하 귀화자는 연간 1,000여명 수준으로 이 중 다수가 중국 조선족의 자녀이다. 일반 한국 남성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교육을 받은 이들은 귀화자라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군에 입대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한국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간 이들에 대한 병역의무에 차별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군 당국은 이를 인지하고, 귀화자의 권리 및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젊은 층의 인구 감소로 입대인원이 점차 감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입영 대상자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다. 입대를 찬성하는 이들은 “귀화했으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 다 이행해야지”, “한국 국적만 따고 혜택 이용하려는 외국인들 많은데 다른 외국인 귀화자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 같음”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잘됐다. 이제 군대 가기 싫어서 귀화 안하는 애도 있을 거다”는 반응도 있었다.
 
조선족의 입대를 반대하는 이들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인민교육 받고 자란 애들을 이미 사상주입이 돼서 안 변한다. 대체 뭘 믿고 군대에 보내냐”, “군대에 외국 용병 들이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던 것 같은데”, “대림동에서 칼부림 나는 거 못봤냐. 조선족이 군대 가서 사고 안 칠 거라는 보장이 어딨음?”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 입법은 이르면 2020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많은 분야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조선족들이 차후 어떤 입지를 갖게 될지 많은 이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엠에스뉴스=이슬기 기자] news@msnews.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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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귀화시 ‘병역’ 입법 추진 소식에 네티즌 “좋다” vs “뭘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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