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09(월)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11.15 22:26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2019111501097_0.jpg
유승준이 상고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했다. ⓒ유승준 인스타그램

 

[MS뉴스=이슬기 기자] 법원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3)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11월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인 ‘F-4’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10월 주LA 총영사관을 상대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주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이 사건의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하였으므로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따랐다고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됐다”고 1심에서 내려진 유승준의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9월20일 열린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 유승준 측은 “외국 국적 취득권자가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유승준이 유일하다”며 2002년의 결정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이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를 받아들인 듯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원심 파기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1심 판결이 취소된 것이다. 이로써 유승준의 한국 입국은 더욱 힘을 얻게 됐다.
 
그러나 외교부 측이 유승준의 승소와 관련해 재상고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비자 발급 취소 관련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엠에스뉴스=이슬기 기자] news@msnews.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7403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유승준, 파기환송심서도 ‘승소’ 한국 입국길 열리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