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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2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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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 모습 ⓒ국회 영상회의록

 

[MS뉴스=이슬기 기자]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에 정부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 중 한쪽이 유포한 상대방의 성적인 사진·영상을 말한다. 개인적인 복수의 의도로 유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별칭이 붙게 됐다. 인터넷의 특수성 상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한번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하기란 매우 어렵고, 때문에 피해자가 입게 되는 상처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현행법상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를 국내 사이트는 삭제 조치가, 해외 사이트는 접속 차단 조치가 이뤄진다. 명확한 조치이지만 문제는 심의시간이 평균 3.7일로 매우 길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이 확산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 따라서 피해를 조기에 막기 위해서는 심의와 조치 역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과 절차에 의한 긴 심의기간은 피해자의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이에 각 여성단체는 물론 네티즌들도 관련 법안의 개정을 촉구해왔다.
 
이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마포갑)이 2018년 12월3일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속 삭제법’)’이 거의 1년만인 11월19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은 재석 226명 중 찬성 22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본회의에 통과했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속 삭제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등이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상시 전자심의 체계를 구축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에 대한 심의 기간을 단축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노웅래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 조치 대응이 관건”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디지털 성범죄정보 상시 심의체계가 구축돼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제 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89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총 90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엠에스뉴스=이슬기 기자] news@msnews.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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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피해자 구제할 ‘신속 삭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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