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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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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고 학생의 이공계 진학 지도를 위한 규제가 나왔다. ⓒSBS ‘8뉴스’ 방송캡쳐

 

[MS뉴스=이슬기 기자] 2020년부터는 서울과학고등학교 학생이 의과대학에 원서를 내면 지원받았던 교육비 1천5백만 원과 장학금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12월2일 서울과학고등학교(이하 서울과학고)는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한 ‘신입생 선발제도 개선 방안 및 영재 학생의 이공계 진학지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졸업생 상당수가 의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이공계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영재학교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2018년 서울과학고의 졸업생은 130명으로 이 중 30명이 의학계열 대학에 진학했다. 최근 3년간 과학고를 졸업한 387명 가운데서는 84명이 의학계열 대학에 진학했다. 졸업생 중 20% 이상이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취지의 교육비와 장학금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에 진학한 것이다. 자퇴생이나 재수생의 진학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서울과학고는 학생들의 의대 진학을 억제하기 위해 의대에 지원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환수 받고 추천서를 써주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과학고가 의대 입시 관문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11월 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에서 과학고·영재고가 제외되며 비판은 더욱 커졌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이 강화된 규제책을 내놨다. 2020년 신입생들부터는 의대 진학이 결정되는 순간이 아니라 원서를 내는 순간 고등학교 3년 동안 지원받은 교육비를 1천5백만 원까지 환수하고, 교내 수상실적도 모두 취소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과학고 학생의 상당수가 고소득 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규제책이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서울과학고는 전 학년 진로 상담을 강화, 의학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일반고 전학을 권고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신입생 선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우선선발’ 인원을 전국 41개 단위지역 각 1명 이내로 선발하던 것을 2021학년도부터 2명 이내로 확대하기로 한 것. 지역 인재의 지원을 늘려 묻혀있던 영재들을 적극 발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공계 인재에 대한 처우와 근무 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노력은 결국 정책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의 의대 진학을 막는 것은 결국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로 위헌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스스로 과학자라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그 비전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엠에스뉴스=이슬기 기자] news@msnews.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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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 학생, 의대 지원만 해도 교육비 ‘1천5백만원’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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