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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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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편성채널의 자생력을 인정, 의무송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청와대

 

[MS뉴스=이슬기 기자]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송출 규정이 삭제된다.
 
12월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제53조 2항 중 ‘유료방송 대상’에서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의무송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정부가 종편이 개국한 지 8년이 지난 만큼 자생할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2월 개국한 종편은 8년간 시청점유율, 방송사업매출 및 광고매출 등이 지속 상승해왔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사라져 종편 의무송출 제도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통해 ‘종편 의무송출제도 개선방안 연구’ 과제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 과제는 종편 의무송출 제도가 다른 방송사업자와 역차별을 조장하는 특혜인지 검토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 결과 종편 합산 시청점유율은 2012년 5.03%에서 2018년 14.29%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매출도 2012년 2264억원에서 2018년 8018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광고매출은 1710억원에서 4481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종편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이상 신규 사업자 보호 논리가 유효하지 않고 다른 방송 사업자와 역차별을 바로 잡을 시기라고 판단, 유료방송 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에 관한 규제 개선을 위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종편 의무송출제도가 폐지되면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의 유료방송 사업자는 종편을 의무적으로 송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사업자는 채널 구성·운용 자율성을 제고하여 종편과의 콘텐츠 대가 협상에서 자율성이 증대시킬 수 있다. 종편 역시 채널 공급 중단을 협상 카드로 내세워 콘텐츠의 경쟁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후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방송법이 규정하는 금지 행위가 시장에서 발생하는지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엠에스뉴스=이슬기 기자] news@msnews.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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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의무송출 규정 삭제된다 “자생할 경쟁력을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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