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24(월)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12.04 19:32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hamburger-2683042_640.jpg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의도적 증량으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픽사베이

 

[MS뉴스=이슬기 기자] 인터넷 방송에서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체중을 늘렸다”고 밝힌 2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게 됐다.
 
12월4일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남성, 27세)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존 무죄를 선고받았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대한민국 입영 대상에 해당하는 남성 중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 정도에 따라 1~4급으로 판정된다. 이 중 1급~3급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현역병입영대상에 포함되지만, 4급은 무조건 보충역에 근무하게 된다.
 
4급으로 판정받는 기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만’이다. 체질량 지수인 BMI지수가 33이상인 경우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이 된다. A는 이러한 점을 노려 2017년 7월 고의적으로 체중을 늘렸다.
 
A는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약 2개월간 고칼로리의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한편 운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활동하는 등 체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98㎏이던 체중을 105.2㎏까지 늘려 4급 판정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린 A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연령과 생활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자신의 인터넷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많은 음식을 보내줬다는 A의 진술을 인정해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가 2018년 인터넷방송을 통해 “훈련소 가서 살 빠지면 현역일 수 있냐고 병무청에 물어봤다”, “살을 찌운 건지 그냥 찐 건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는 등의 발언을 한 점을 들어 A의 체중 증가에 병역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 1심의 결과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기 위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엠에스뉴스=이슬기 기자] news@msnews.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7353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현역 피하려 7kg 찌운 20대 男, 인터넷 방송 발언 들켜 징역 선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