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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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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브로슈어

 

[MS뉴스=이슬기 기자]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해 공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저작권법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2월6일 헌법재판소는 저작권협회 등이 “저작권법 26조 2항이 저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29조 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물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재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 조항 등을 통해 대규모 점포와 단란·유흥주점 등 일부 매장에서는 마음대로 저작물을 틀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 재산권, 실연자의 저작 인접권,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등을 관리하는 각 협회는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 때도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며 2015년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은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일정한 요건 하에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이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입법권자가 지적재산권자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유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공연권 제한의 예외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공중이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해당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이용 욕구가 감소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해당 상업용 음반 등이 공중에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는 불이익이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을 통해 공중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며 “심판대상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해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결정으로 소규모 매장이나 점포에서는 기존과 같이 저작권료 지급 없이 상업용 음악을 틀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엠에스뉴스=이슬기 기자] news@msnews.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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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소규모 매장 스트리밍 서비스, 저작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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