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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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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의 처벌 법안 제정을 위해 국회를 수십번 방문했다는 양육비 활동가들 ⓒKBS 1TV ‘뉴스9’ 방송캡쳐

 

[MS뉴스=이슬기 기자] 정부가 양육비를 강제 지급하는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1월13일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24개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해연 측은 “우리나라엔 아동의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법과 제도가 전무하다.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률은 80%에 이르고 100만 명이 넘는 아동이 피해 받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아동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학대”라고 지적했다.
 
해당 시민단체들은 “OECD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면허를 정지하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라며 “우리도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제재하고, 형사처벌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 면허 정지, 형사 처벌,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이 9건은 2019년에 들어서야 겨우 발의됐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조만간 모두 폐기될 전망이다.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법안은 경찰이 반대하고 있다. 양육비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법안은 법무부가 반대하고 있다. 해당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분이 전제돼야 하는데 양육비 문제는 이혼 가정의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육비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보니 피해자들이 힘을 모은 것이 바로 ‘배드파더스’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없는 현행법 개정을 목적으로 2018년 7월 개설됐다.
 
사이트의 효과는 매우 컸다. 신상을 공개한 400여 명 가운데 100명 이상이 양육비를 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신상이 공개된 이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배드파더스 사이트 차단을 요구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폐쇄 거부 결정을 내렸다.
 
사이트의 운영자도 15번에 걸쳐 고소를 당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양육비 미지급의 제반 사정과 공공이익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수원지방검찰청은 비방 목적으로 신상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사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 있다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배드파더스 측의 요청으로 1월14일 국민참여재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에 대한 재판에서 배심원단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재판부는 어떤 선고를 내릴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엠에스뉴스=이슬기 기자] news@msnews.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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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는 ‘나쁜 아빠’ 규제 입법 막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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