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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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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금을 횡령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두고 육군이 고민에 빠졌다. ⓒ픽사베이

 

[MS뉴스=이슬기 기자] 육군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월16일 육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가 2019년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국방부 심신장애자 전역 등 규정에 의거하여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는 심신 장애 3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군 병원은 A가 휴가를 가기 전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는 수술을 받고 돌아온 뒤 부대 측의 조기 권역 권고에 “여군으로 남은 복무 기간 1년을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군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 관련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국군 창설 이후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하고 만기 전역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결정이 향후 군 복무와 관련된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 등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군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그간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남성을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성 소수자들은 ‘관심 사병’으로 군의 관리 대상이 된다. 입대하기 전 성전환 수술을 받고 호적상 성별을 바꾼 사람은 아예 면제 처분된다. 이런 상황에서 A는 부대 공금 4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한 후 성전환 수술을 하여 그 여파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최소 2000명, 최대 1만1000명의 현역·예비군이 성 전환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에서도 성전환자의 복무 여부 논란은 뜨거운 감자다. 2016년 오바마 행정부가 성 전환자의 입대를 허용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판정해 2018년부터 성전환자의 입대를 허용했지만, 미국 대법원은 2019년 성전환자의 입대 금지 조치를 허가했다.
 
육군 관계자는 “군 병원의 심신 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엠에스뉴스=이슬기 기자] news@msnews.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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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금 4억 횡령해 ‘성전환’ 수술 받은 부사관 “여군으로 복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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