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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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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중인 A하사의 모습 ⓒMBC ‘뉴스데스크’ 방송캡쳐

 

[MS뉴스=이슬기 기자]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에 대해 육군본부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역을 통보했다.
 
1월22일 육군본부는 휴가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하사 A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한 끝에 전역을 최종 결정했다. 육군 측은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육군 측은 A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기 전 장기간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병행했으며, 군의관은 A하사에게 “성전환 수술을 할 경우 군 복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알린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A하사는 2019년 11월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강행했다.
 
A하사는 12월 부대에 복귀한 뒤 수술 후 진료를 위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A하사는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위원회 심사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육군 측은 예정된 기일대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의무조사를 실시했다.
 
의무조사는 복무 중인 군인이 신체상 변화가 있을 때 실시하는 절차다. 해당 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받게 된다. 육군은 군 인사법 시행규칙의 심신장애등급표를 근거로 A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을 통보했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원회에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장애의 사유가 아니다”라며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1월21일 육군참모총장에게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를 미뤄달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 행위의 개연성이 있어 전역심사위원회 절차가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육군측은 전역심사위를 예정대로 열고 A하사의 전역을 결정하자, A하사는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며 “성별 정체성을 떠나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엠에스뉴스=이슬기 기자] news@msnews.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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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전환 수술 받은 부사관에 ‘전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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